노대통령 "형사사법정보 통합, 인권이 가장 중요"

노무현 대통령은 "형사 사법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통합 형사정보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국정 과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 권한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체계 구축에 관여하는 경찰과 검찰, 법원, 법무부가 칸막이를 풀고 상호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형사사법에 관한 통계 정보는 매우 유용하므로, 국가의 정책 결정과 학문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잘 가공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합 형사사법 체계 구축 사업은 수사에서 재판, 형 집행까지 모든 형사사법 업무를 하나의 망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