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센병 환자 보상 엇갈린 판결

일제 식민지 당시 한센병 환자 요양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한국인 1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 청구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이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5일 관련 보상법이 심의될 당시 일본 밖의 요양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30분 뒤 타이완 한센병 환자들 소송 담당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는 등 두 재판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