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센병 환자 소송' 엇갈린 판결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일제 식민지 시절 요양시설에 강제 수용됐던 대만인 한센병 환자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의 다른 재판부는 한국인 한센병 환자들의 청구는 기각해, 한 법원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린 셈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