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금지' 3년 연장

내년 3월 만료되는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금지 기한이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부는 단말기보조금 규제를 3년 추가 연장하고, 3년 이상 장기가입자들의 경우에만 기기변경과 전환가입시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본 입장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통부는 25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조만간 보조금 지급폭 등 세부 방안을 포함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정통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3년 이상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40%에 해당돼 정책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면서 보조금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후발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보조금 금지 연장이 최종안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