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수입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불량식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판매한 업체는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최소 6개월 이상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중국산 납김치와 기생충 알 김치 파동이 한·중 통상 마찰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강력한 수입품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수입식품 안전대책에 따르면 수입식품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불량식품을 수입하면 해당 식품의 제조업소,수입업체,제품별로 각각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업체와 수입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불량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수입,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는 평생 식품수입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김치 외에도 장아찌 등 가열이나 세척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중국의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질검총국은 지난 14일 우리 정부측에 공문을 보내 국내 시판중인 땀냄새 제거용 화장품인 데오드란트 제품에 대한 환경호르몬 검출 자료를 요구했다.
중국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시기는 중국산 수입김치에 납이 기준치보다 많이 함유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납 김치' 파동이 한창인 때여서 중국측이 자국 수입식품에 대한 일련의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측은 또 최근 중국산 식품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식약청의 발표에 대해 공문을 보내 "중국산 제품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말라. 언론 발표를 할 때에는 사전 협의를 해달라"며 항의의 뜻을 전해 왔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는 최근 한국에서 불거진 중국산 김치파동이 휴대전화 수입을 까다롭게 하는 중국 당국의 움직임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인식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뉴타운 사업지구에 높이 40∼60층 초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비즈니스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도심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지구로 지정, 준주거 및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저 500%, 최고 1500%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윤호중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4명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 이같은 내용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례 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이 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북지역에도 초고층 건물이 대거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에 따르면 낙후된 도시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 상한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같은 특례를 받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면적 50만㎡ 이상(역세권 등은 20만㎡ 이상)의 낙후지역을 도시구조개선 지구로 지정한 곳으로 현재 서울시가 지정한 뉴타운 사업지구가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민간이 현행 조합방식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북측 고위인사의 사망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의를 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연형묵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망과 관련, 24일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 “연부위원장이 지병으로 인해 사망한 소식을 접하고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전통문은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돼 있으며 북측 권호웅 단장에게 전달됐다.
2003년 10월 김용순 노동당 비서가 사망했을 당시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의를 나타낸 적은 있지만, 정부 공식 라인을 통해 조의를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장관은 전통문에서 “연부위원장이 1990년부터 92년까지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으로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양창석 통일부 홍보관리관은 “연부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에 공헌한 점과 지난 8·15행사 때 서울을 방문한 북측 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반영해 적절한 예의를 표시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24일 북핵 문제의 진전을 들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한 단계 올렸다.
지난 7월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에 이어 피치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림에 따라 올들어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무디스만이 현 상태(A3)를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신용등급 상향 배경과 관련,6자 회담 공동성명 채택으로 우리나라 안보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점을 가장 높이 샀다고 밝혔다.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2002년 6월 BBB+에서 A로 올린 데 이어 3년3개월만이다. 이번에 올라간 A+는 피치의 전체 23등급 중 다섯번째로 높은 것으로,이로써 외환위기 이전의 AA-에 한 단계 차이로 근접했다. 아시아 경쟁국 중에선 대만과 같은 등급이며 중국(A)보다는 한 단계 위다.
앞서 S&P도 지난 7월27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21등급 중 6번째)로 올렸다.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24일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후임에 벤 버난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51)을 지명한다고 발표했다.
버난케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을 거쳐 후임자로 확정되며 그린스펀 의장은 내년 1월31일로 18년간의 임기를 마감하게 된다.
버난케 내정자는 하버드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프린스턴 및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교수를 지내기도 했으며, 2002년 8월부터 FRB 통화정책 이사를 역임하다 지난 6월 CEA 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그동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조사에서 줄곧 새 FRB 의장 후보 1위로 점쳐져 왔다. 전문가들은 버난케를 선호하는 이유로 그가 통화정책의 대가로서 시장주의 스타일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운신하는 점을 꼽았다.
'천재소년' 송유근(8)군이 대학입학 최연소 기록으로 인하대에 합격하면서 송군 부모의 대학 선택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송군은 올해 대학입학 검정고시에 역대 최연소로 합격한 이후 국내 5~6개 대학들로부터 입학제의를 받았다.
경제적 지원과 교육조건 외에도 전담 생활지도교사까지 지원하겠다는 대학도 있었다.
송군 부모는 이른바 '학벌'보다는 내실있는 교육을 통한 '실력' 배양을 대학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고위전략회의를 열어 대일 외교정책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 지침에 따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27∼29일 일본에 보내 외무장관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보인 강경한 태도를 며칠 만에 정반대로 바꾼 것이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대일 외교정책에 관한 지침’은 “한-일 관계에서 정치·외교 분야와 일반 교류·협력을 분리하고, ‘필수불가결한 외교적 교섭’을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이어 “선택적 외교행위는 하지 않는다”며 “이런 선에서 대일외교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지침은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이 문제로 인해) 근본적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는 않으나 분명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친 긴장만을 일방적으로 갖고 가기는 어려운 것이 우리 외교안보의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신ㆍ증축과 교원 인건비 지급 등에 쓰이는 시ㆍ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상태이다.
재정적자 규모가 무려 3조원에 육박, 시ㆍ도교육청들이 빚더미에 몰리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긴급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재정확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월 현재 16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적자 규모는 총 2조9,990억6,800만원.
지난해말 1조7,044억원에 비해 1년 사이에 적자폭이 무려 1조2,000억원 이상 늘었다.
시ㆍ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1조386억원으로 가장 많은 적자가 났다.
천문학적인 교육재정 적자는 세수 감소가 주원인이다.
경기 침체와 특소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교육재정에 투입됐어야 할 교육세 및 내국세 1조1,285억원이 걷히지 않았다.
시ㆍ도교육청의 방만한 예산운용도 적자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예상하지 않고 무리하게 학교를 신설하거나 각종 선심성 교육 관련 사업에 돈을 쏟아부어 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
서울과 부산시의회가 내년부터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유리한 2인 선거구 위주로 분할하고 있어서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소수당은 “중선거구제 도입이라는 개정 선거법 정신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라며 “평등권, 선거권 침해 등을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24일 각 시·도의회 선거구획정 추진상황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를 총 162개로 나누고 2인 선거구를 120개, 3인 선거구를 42개로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종로·동대문·마포·양천·은평·강동지역은 모두 2인 선거구를 도입키로 했고, 중랑·금천·송파 등 7곳은 단 한곳씩의 3인 선거구 외에 나머지는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키로 잠정 결정했다.
부산시 선거구획정위도 지난 20일 4인 선거구안을 2인 선거구로 재분할키로 하고 오는 28일 4차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소나무 반출금지구역내 소나무를 허가없이 옮기거나 유통시키면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4일 대전청사에서 박홍수 농림부장관,조연환 산림청장,전국 16개 시·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을 소나무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소나무의 이동과 유통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금강송 자생지와 우량소나무림 지역 등을 소나무 특별보전지역으로 지정,중점 관리하는 한편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강릉,영동,백두대간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중·지상 정밀 예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는 재선충병 신고 포상금을 최고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1588-3249)를 유도하고 제재소,찜질방 등 전국 3000여개 소나무 취급업체에 대해 관리,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이날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통일에 대비한 개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국회에서 적절한 시점에 개헌 문제가 논의된다면 그동안 진전된 남북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대개 영토조항 같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 및 학계 일각에서 영토조항을 고치자는 의견은 있었으나 여권 핵심 인사가 이 조항의 손질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32·샌디에이고)가 오는 11월말 미국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신부는 1년여 동안 교제해 온 재일동포 박리애(29)씨.
박찬호는 당초 오는 12월 중순 제주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이를 변경, 하와이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박찬호는 결혼 계획을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최초의 국제회의 통역사로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현 노무현 대통령까지 정상회담에서 수차례 통역을 담당했던 최 교수는 24일 오후 KBS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 출연해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통역사 친화적인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고 "'통역사 친화적'이라는 말은 통역사들이 통역하기 쉬운 논리정연한 언변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말에) 기승전결이 있고 치밀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에 핵심이 분명하고 논리적이다"라고 평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군출신이었기 때문에 화통하고 간단명료하고 분명한 말을 해서 통역하기에 편했다"고 덧붙였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시 별명처럼 무덤덤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고 말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투리가 있어서 처음 통역을 맡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