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권 이양 가속화' 합의

<8뉴스>

<앵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이 행사해온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겨주는 협의를 '적절히 빠르게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소 애매한 표현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지 정성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늘(21일) 한미 안보협의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시작전권 문제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1950년 이후 한미 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이 행사하도록 한 한반도 유사시의 작전권 문제를 논의하자고 지난달 공식 제안해 놓았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 "전시작전 통제권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의 군사능력 정도에 따라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며, 애매한 문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럼즈펠드/미 국방장관 : 한미 양측이 적절한 시기가 됐다고 결정하는 순간, 이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양 협의를 적절히 가속화한다는 다소 애매한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전시 작전권 환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전시작전권이 옮겨진다 해도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 해체로 해석될 수도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군의 전시작전권 자주적 행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주한미군 병력의 추가감축 계획이나 주한 미군사령부의 이전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