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20일 “현대와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아·태평화위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가 본래의 실체도 없고 신의도 다 깨버린 조건에서 그전과 같은 우리의 협력대상으로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김윤규 현대아산 전 부회장의 ‘퇴출’을 문제삼아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금강산 관광사업 등 현대의 대북사업 원상회복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태평화위는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닌 주역이 하루 아침에 이름도 모를 몇몇 사람들에 의해 축출당하고 통일의 희망이었던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의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태평화위는 2000년 현대와 체결한 ‘7대 협력사업 합의서’에 대해 “해당한 법적 절차와 쌍방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수정 보충하거나 다시 협의할 수도 있게 돼 있다”면서 “이제 와서 합의의 주체도 다 없어진 조건에서 우리는 구태여 그에 구속돼 있을 이유마저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태평화위는 또 “이번 현대 사태에 미국과 한나라당의 검은 손이 깊숙이 뻗치고 있다는 설이 떠돌고 있다”며 미국과 한나라당에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아·태평화위는 “현대에도 앞날은 있고 길은 있다”면서 “현대 상층부가 곁에 와 붙어 기생하려는 야심가들을 버리고 옳은 길에 들어선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금강산 관광의 넓은 길을 열어주는 아량을 보이게 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측 실무자들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담화 발표로 매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경협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현정은 회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좀더 시간을 갖고 북측과 진지하게 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 사업자간 상호이해와 협조, 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이 20일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의 기획특보인 김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재 북측과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문의장의 방북과 관련, “북한측이 문의장에게 11월쯤 방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해왔다”고 전했다.
김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정상회담은 한반도 내에서 이뤄져야 의미가 크다”며 “개성도 좋고, 금강산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아닌 노대통령의 방북형태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개최 필요성에 중점을 둬서 말한 것이 아닌가 이해한다”며 “물밑이든, 물위든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학교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나 보호자가 맞아주지 못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보육예산이 올해 2백11억원에서 내년에는 7백45억원으로 3.5배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청소년은 소외감을 느끼거나 비행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과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가 올해 681곳에서 내년에는 1,000곳으로 늘어난다.
특기 적성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을 하는 ‘방과후 학교’도 올해 48곳에서 내년에는 100곳으로 확대된다. 올해 방과후 교실과 학교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은 각각 1만5천명과 3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또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인 ‘방과후 활동 지원협의회’를 지역별로 구성해 지역내 복지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교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일제가 약탈해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해 온 북관대첩비가 20일 100년 만에 한국땅으로 반환됐다.
북관대첩비는 이날 오후 4시30분 대한항공 KE704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광복60주년기획단은 북관대첩비 도착 직후 공항 계류장에서 ‘100년 만의 귀환, 정문부 장군의 임진왜란 전승기념비’라는 글씨가 새겨진 대형 걸개그림 앞에서 국군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안착식을 열었다.
세로 140㎝, 가로 290㎝의 상자와 흰색 천으로 포장된 이 비석은 행사 직후 진동 방지용 화물차에 실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1일 오전 10시 언론에 공개한다. 박물관측은 북관대첩비의 윗돌과 아랫돌이 일본인들에 의해 훼손된 것과 관련, 원형을 복원한 뒤 박물관 개관 행사가 열리는 28일 일반에 공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북관대첩비를 모형물을 만들어 전시하되 진품은 내년 중 북측에 넘겨주기로 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이제 막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재벌을 해체하고도 한국이 국제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포럼에서 “재벌은 자본주의 후발국인 한국이 거대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나라의 운명을 건 작품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은 단순히 재벌가의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면서 “재벌의 막연한 부정과 해체는 한국경제 발전사의 단절을 의미하며 재벌은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지 악의 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의 ‘재벌관’과 큰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김장관은 강연을 마친 뒤 삼성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삼성이 법을 안 지키는 편법적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삼성이 국민을 깔보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이건희 회장과 삼성 경영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이 당초 배포한 강연자료에는 ‘재벌은 한국경제 모순의 총아’ ‘재벌가의 규제완화 요구는 이기주의’와 같은 재벌에 대한 비판성 얘기가 상당수 들어 있었으나 실제 강연에서는 모두 빠졌다.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2월 출범했던 이수호 체제의 좌초는 앞으로 노-정(勞-政) 대화 실종, 노동 현안을 둘러싼 노동계의 실력행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는 위원장 조기 선거를 앞두고 계파 간의 알력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1995년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성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그동안 사회적 대화에 반발해 왔던 공공연맹이나 금속연맹 등 강경파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노사정위원회 개편 등 하반기 노동 현안 해결 과정에서 대화보다는 실력행사를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가 4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울산에서 열린 제86회 전국체육대회가 7일간의 열전을 마감했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선수(MVP)상은 수영 남고부 자유형 400m에서 3분50초16의 한국신기록을 포함해 4개의 금메달을 따낸 박태환(16.경기고)에게 돌아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울산 일원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7만4천68점을 획득, 6만8천562점을 따낸 서울시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종합우승을 사실상 확정했다.
기록면에서는 양궁 남자일반부의 최원종(예천군청)이 개인전에서 120점 만점으로 세계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한국신기록 42개, 대회신기록 165개의 풍성한 기록이 작성됐다.
박용성(65) 두산그룹 회장이 계열사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 중이다.
두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0일 “박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30억원을 포함해 계열사와 관련 업체에서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며 “박 회장이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계열사 등지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박 회장에게까지 건너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두산그룹 비자금 조성과 분식회계 등에 박 회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검찰은 이미 박 회장의 큰아들 박진원(37) 두산인프라코어 상무가 동현엔지니어링에서 조성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건네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날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동안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개인적으로도 회사로서도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인정할 것 있으면 인정하고 또 제 나름의 의견을 말했다”고 밝혔다.
최근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헐값 발행과 거의 같은 형태의 편법증여 사례가 1996년 삼성의 다른 계열사인 서울통신기술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를 통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는 지난 8년 동안 수백억대의 재산 증식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삼성 등에 확인한 결과, 서울통신기술은 1996년 11월 주당 5천원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 20억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이재용씨가 이 중 대부분인 15억2천만원어치를 인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애초 서울통신기술의 지분이 전혀 없었으나, 12월10일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바꿔 회사 지분 50.7%(30만4천주)를 확보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같은 시점인 96년 12월 당시 서울통신기술의 기존 주주(삼성 임직원) 5명이 갖고 있던 주식 20만주를 주당 1만9천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재용씨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삼성전자가 사들인 가격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헐값에 주식을 확보한 것이다.
이 시점은 이씨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이라는 헐값으로 주식으로 전환하기 불과 1주일 전이다.
그동안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헐값발행 의혹은 몇차례 제기됐으나, 실제 주식 거래가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최한수 팀장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는 에버랜드 경우처럼 편법 증여를 위한 헐값 발행의 대표적 사례”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특구 및 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방안이 범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형만 박사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20개 정책과제의 시안을 발표했다.
김 박사는 이 시안에서 인천, 부산ㆍ진해, 광양 등 3개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안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고 주요 과제에 대한 투자계획 및 추진일정을 보완해 오는 11월말께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영어교육을 단계적으로 앞당겨 조기 실시하는 방안. 한국 실정에 맞는 영어 평가도구의 개발 등을 검토중이다.
일제시대 소록도에 강제 격리된 한센인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오는 25일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내려진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군 위안부, 강제징용자 문제 등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2001년 5월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는 한센병 환자를 강제 격리하도록 한 일본의 ‘나예방법’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없는 인권침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한달만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5년 시한의 특별법인 ‘한센인보상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1만여명의 한센병 피해자들이 8백만~1천4백만엔(8천만~1억4천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소록도가 국내 국립요양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보상을 거부하자 소록도 한센인 117명은 지난해 8월 이 처분을 무효화하라며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냈다.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소록도 갱생원은 일본의 ‘나예방법’을 모법으로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나예방령’에 의해 설치된 것이므로 일본 통치권이 미치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20일 오전 화재로 공장과 숙소가 전소된 경기도 양주 상수리 화재현장에서 필리핀 노동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필리핀 노동자 N(42)씨,J(36)씨,P(53)씨 등 3명은 전날 작업을 마치고 3층 컨테이너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불이 나자 유일한 출입구인 계단을 통해 빠져나오려다 변을 당했다.
공장 대표 박모(42)씨는 “너무도 일을 열심히 해준 사람들”이라며 “돈 많이 벌어 귀국하기를 기대했는데...”라고 안타까워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5년 과학기술 및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04학년도 미국의 대학 등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에서 활동하는 외국 국적 교수, 연구원 및 행정인력 중 이민자나 학생이 아닌 사람’ 중 한국인은 7,290명으로 중국(1만4,891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1995년부터 10년간 한국 학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9.3%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미국서 머무르고 있는 고급 인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올만한 매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박사학위 취득자 중 정규직 직업을 가진 사람은 55.4%에 불과해 어렵게 박사 학위를 따고도 ‘제대로 된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