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예산 4조부족…필요시 증세"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우선 비과세나 세금감면을 줄여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부족할 경우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등 세금을 올리는 방법을 동원하기 이전에,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고 비과세와 세감면을 축소하는 방법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약 14조 5천억원에 달하지만 중장기 재정계획 상 4조3천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