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보신대로 이번 대법관 제청의 초점은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시대 변화를 적극 수용했다는 긍정적 평가 속에 이른바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8월 전국의 판사 70여명이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며 모였습니다.
성적과 서열 위주로 대법관을 뽑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였는데, 그 중심에는 박시환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있었습니다.
[박시환/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 : 이런 승진구도에서는 판사들이 소신대로 판결을 하지 못합니다.]
소신을 주장하며 판사직을 떠났던 박 변호사는 2년 만에 대법관으로 제청됐습니다.
47살의 김지형 대법관 후보도 기존의 인사기준으로 볼 때 파격적입니다.
법원내 손꼽히는 노동법 전문가인 김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의 가족수당을 평균 임금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라는 등 주로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장주영 사무총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과거와 달리 진보적인 성향,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현 정부에 성향을 맞춘 이른바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오히려 코드있는 분이 추천됐고 실력있는 분이 추천받지 못했습니다. 구성원 다양화에 실패했다는 판단입니다.]
5명의 대법관이 추가로 바뀌는 내년에는, 학계와 여성계의 목소리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나오고 있어 앞으로 대법원 구성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