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현장조사에서 기업의 조사 방해를 억제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제조사권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제조사권을 공정위가 갖을 수 있도록 내년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조사권은 담합에 대한 조사에만 국한될 것이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인신 구속권은 제외한 자료압수수색권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는 리얼 네트워크사에 이어 다음까지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화해한다고 해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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