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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장관, 4년전엔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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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이 16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1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자는 참여연대의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천 장관은 지휘권 폐지 청원 소개의견서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검찰권 행사의 적절한 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런 개정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장관 측은 "당시 개정안의 구체적 조항에 모두 동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한 청원안의 전체 취지에 공감해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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