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17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11~12월 예정된 두차례의 한·일정상회담 계획 취소를 검토하는 등 한·일간 외교 갈등이 다시 표출되고 있다.
김만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향후 양국 관계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변인은 ‘셔틀 정상외교’의 일환으로 12월로 예정된 노대통령의 방일 정상회담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 방일문제가 이런저런 표현으로 있었지만 오늘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 사실상 취소됐음을 시사했다.
김대변인은 다음달 부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한·일 개별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검토한 것이 없다”며 현 단계에서 추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대변인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통해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종일 주일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보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담당해 가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이를 실천하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신사 참배를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가을 대제가 시작된 이날 오전 관용차를 타고 야스쿠니에 도착,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2001년 취임 이래 5번째로 5년 연속 이뤄진 것이다. 그는 예년과 달리 양복 차림으로 일반인과 같은 참배전에서 참배, 사적 행위임을 시사했다.
千법무 “검찰 흔들 보복성 인사 없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촉발된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검·지청에서 17일 예정됐던 평검사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일선 검사 중 다수는 일부에서 제기한 법무장관 퇴진 요구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
이날 퇴임식을 가진 김종빈 검찰총장도 검찰 후배들에게 추가 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김총장은 “장관도 나도 가벼이 처신한 것은 아니다. 장관도 최선을 다했고, 나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 “장관이 나하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천장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 “이번 일은 검찰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세력의 색깔론에는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해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천장관은 “검찰 조직을 뒤흔들 보복적 개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총장 인사에 따른 후속인사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조기 갈등 수습에 나설 뜻을 비쳤다.
수시 ‘영어논술’ 파장
일부 대학이 2학기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금지하고 있는 ‘영어 논술’을 치렀거나 치를 예정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해당 대학 및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오는 12월 치러질 2005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 전형 중 ‘글로벌인재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영어논술 및 영어면접을 보기로 했다.
고려대의 영어논술은 수시2학기 일반전형의 언어논술 문제를 그대로 제시하고 영어로 작성토록 하는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된 3~5개의 지문을 요약하고 지문간의 연관 관계 및 공통주제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출제 목적이다.
한국외국어대는 2학기 수시모집 전형 중 경시대회 및 플렉스(한국외대가 개발한 외국어시험) 성적우수자 전형 지원자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 해당 외국어 에세이 시험을 치렀다.
이 대학 김종덕 입학처장은 “외국어특기자를 뽑는 전형에서 지원자들에게 영어, 불어, 중국어 등 언어별로 에세이를 쓰게 했을 뿐 필답고사(본고사)의 성격은 없다”며 “언어 특기자를 상대로 해당 언어 에세이를 못쓰게 한다면 학생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학들의 전형은 교육부가 8월 제시한 논술고사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 기준은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논술 이외의 대학별 필답고사’를 치를 수 없게 돼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려대는 해당 입시전형을 강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영어논술’을 강행한다면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다만 사후 제재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판교신도시의 공급 가구수가 당초보다 2,546가구 늘어난 2만9천3백50가구로 잠정 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7일 판교신도시의 공급주택 물량을 10% 정도 늘리기로 한 ‘8·3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최근 지자체, 토공, 주공 등 사업시행기관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공급 가구수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가구수 조정은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연립, 주상복합 등을 당초 6,640가구에서 9,712가구로 3,072가구 늘리는 대신 단독주택은 526가구 줄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는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1만7천5백51가구, 25.7평 초과 9,712가구가 공급되며 단독주택 공급규모는 2,087가구로 정해졌다.
대법관후보 9명 선정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17일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진기 대구지방법원장,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 박시환 변호사, 변동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손용근 법원도서관장, 양창수 서울대법대 교수, 이홍훈 수원지방법원장,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상 가나다 순) 등 9명을 적격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자문위의 심의내용 등을 참조해 임명제청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이르면 19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3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9명의 후보 중 박시환 변호사(사시 21회)와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16회)를 제외한 7명은 모두 법원 내부 인사들이며 김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21회·원광대)와 손용근 법원도서관장(17회·한양대)을 제외한 7명은 서울대 출신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18일 오전 염창동당사에서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권 발동' 파문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전면적인 대여 정체성 투쟁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특히 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천정배 법무장관해임과 대통령의 직접 해명,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전여옥 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상임운영위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박 대표의 기자회견 방침을 발표한 뒤 "회견에선 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를 지킬 의지가 있는 지를 공개 질의하고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여 정체성 투쟁과 관련, 박 대표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 '만경대정신을 이어받자' 등 강정구 교수의 주장에 대해 노 대통령의 입장과 동조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징계 여부는 사법판단 이후로”
동국대가 17일 강정구 교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강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를 사법 당국의 수사 발표 뒤로 미뤘다.
동국대는 이날 홍기삼 총장 주재로 교무위원회를 열어 “강교수 발언 등으로 사회갈등이 증폭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국의 법 처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국대는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동국대생 모두를 ‘친북 반미’ 사상으로 몰아 사회 진출을 막아버리겠다는 등의 가혹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학생들만은 기성세대의 갈등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미군，이라크에서 민간인 폭격
이라크에서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다음날,미군이 수니파 마을 2곳을 폭격해 민간인 수십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군은 두번의 폭격으로 70명의 ‘무장세력’들이 죽었다고 발표했지만,목격자들과 마을 당사자들은 적어도 40명 이상이 민간인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15일 라마디 인근 수니파 마을에서 도로에 묻어둔 지뢰가 터져 미군 병사 5명이 사망하자,다음날 F-15전투기를 띄워 정밀유도폭탄을 퍼부어 20명을 죽였다.
미군은 “무장세력들이 또 다른 폭탄을 매설하려는 것을 폭격했다”고 주장했지만,지역 주민들은 “미군 차량이 폭발한 곳에서 뭔가 돈 될 거리를 주우려고 주민들이 모여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독감 물백신' 수만 명에 접종 적발
유효기간을 넘겨 약효가 없는 독감백신을 기업체 직원과 학생 등 7만여명에게 접종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면허 의료업자가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7일 유효기간이 지난 이른바 독감 '물백신'을 효과가 있는것처럼 속여 수만명에게 접종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모(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일산 A백화점 직원 250명에게 유효기간이 한달이 더 지난 B제약사의 독감백신을 접종하는 등 7만5천여명에게 접종하고 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작년 9월 서울 C여고 학생 300여명에게도 물백신 접종을 하고 최근 서울 모 대기업 직원들에게도 주사를 놓아 주는 등 90년부터 대기업 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15년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대구~부산 가까워진다
내년 2월부터 대구와 부산이 가까워진다. 대구 동구 용계동 동대구IC에서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분기점을 잇는 대구부산고속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이다.
이 고속도로는 기존 경부고속도로가 경주·울산으로 우회하던 대구~부산 구간을 최단거리로 연결한다.
대구~영천~경주~울산~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제한속도 100㎞)의 대구~부산 간 거리는 122.8㎞.
대구~청도~밀양~부산으로 이어지는 대구부산고속도로(제한속도 110㎞)의 대구~부산 간 거리는 87.05㎞. 제한속도에 맞춰 달릴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보다 약 26분이 단축된다.
통행요금은 올해 말 결정된다. 같은 구간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5600원을 20~30%가량 웃돌 전망.
그러나 대구부산고속도로측은 “거리 단축에 따른 중형 승용차 기준 연료비 절감 효과는 5700원으로, 시간적으로는 물론 금전적으로도 경부고속도로보다는 경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노선의 40%인 33㎞가 교량과 터널로 이뤄져 있다.
위성미 규정 위반 제보 기자 논란
위성미(16.나이키골프)의 프로 데뷔전을 악몽으로 변모시킨 규정 위반의 제보자는 당시 현장에서 취재하던 기자였다.
제보자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의 마이클 뱀버거 기자는 스스로 "일을 좀 조잡하게 처리했다"고 털어놓을만큼 뒤늦은 제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뱀버거는 위성미가 부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뒤 위성미의 캐디 그렉 존스턴에게 붙잡혀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다.
존스턴이 "규정 위반을 봤으면 그때 말하지 뒤늦게 그랬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뱀버거 기자는 "나는 당시 취재 기자로서 할 일이 많았다"면서 "그리고 경기위원회에 신고하기 이전에 먼저 위성미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뱀버거 기자의 이런 태도는 언론의 위성미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있다.
“파키스탄 지진 사망자 최대 10만명”
파키스탄 강진 발생 아흐레째인 17일 지진 희생자수는 10만여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국이 집계해 밝힌 공식 사망자 수만 해도 이날 현재 5만4천명 이상이다.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방정부 대변인 압둘 칼리크 와시는 이날 “카슈미르 지역에서만 최소 4만명이 숨졌다고 보는 게 가장 사실에 근접한 추정치”라고 말했다고 현지언론 <지오텔레비전>이 보도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일부 고산지대에 눈이 내리는 등 기온이 내려가면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집단 동사 발생 위험성도 경고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나돌던 중국에서 밀수된 가짜 자동차 부품이 최근에는 개별 부품업체의 브랜드를 단 가짜까지 유통되고 있어 자동차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네요.
업계 관계자는 “제조 과정이 복잡한 부품은 가짜가 거의 없지만 간단하고 작은 부품은 모양과 로고를 중국에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낸다”고 말했는데 적발된 중국산 가짜 자동차 부품은 올해만 49억 원어치나 되며 브레이크 패드, 클러치 등 내장 부품은 물론 EF쏘나타의 자동차 범퍼 등 외장재까지 가짜가 나돌고 있습니다.
부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가 시장조사단을 구성해 가짜 부품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현대모비스 장윤경 이사는 “자동차 부품 교체를 의뢰할 때는 운전자가 꼭 상자에 검사필증과 위조 방지 홀로그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가짜 부품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