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속도 내나?

<8뉴스>

<앵커>

이번 사태로 인해 각종 검찰 개혁이 한층 빠르게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천정배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근거는 두가지입니다.

우선, 검찰 총장 사퇴 이후 어수선한 검찰 분위기를 다잡고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혁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최근의 사태가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로 비쳐지고 있는만큼, 개혁의 적기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 장관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의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설득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대해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를 서두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개혁이 정략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부와 검찰간 갈등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하창우/대한변협 공보이사 : 사개추위에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됨에도 새삼 개혁이 거론되는 것은 검찰 길들이기 압박용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일단 검찰 조직이 안정되면, 곧바로 강도높은 개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