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이라는게 그렇게 편하게 만드는가봐요
(이틀동안 힘들게 댁 앞에서 뻗쳐서?) 고생 안해도 될 고생을 하시데
(심경 부분 말씀?) 무슨 이야기를 해야되나.
(뜻밖에 20년 넘게 계시던 공직을 떠나시는 소회는?) 가까이 생각을 하면 전혀 준비없었던 일이고 조금 멀리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총장의 임기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전자대로 갑자기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사직을 하게됐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총장 시작하는 때부터 항상 나갈 생각을 했기때문에 뜻밖은 아니다.
국민들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로 다소간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린다. 이번 일의 핵심 사항인 검찰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정당했느냐 타당했느냐 그리고 그에대해 검찰총장이 사퇴함으로써 반발하는 모습을 보인것이 과연 옳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줄 걸로 믿는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조직이기주의 아니다. 검찰이 정치적으로 흔들렸을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셨고 검찰이 중립적이길 바랬다. 왜그랬나. 검찰이 외부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고 결론이 흔들리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그 점을 가장 우려했고 그랬기때문에 검찰이 중립적이길 바랬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득이 아닌 손해가 되기때문에 항상 검찰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생각때문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치는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퇴를 결심했다.
(한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총장 직을 걸만큼 중요한 문제였나?) 피의자 한사람의 구속여부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수도 있고 일상 돌아가는 일이라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한 피의자의 구속 불구속 여부가 아니라 우리시대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국가보안법 피의자다. 그래서 이 피의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 양분화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을 지기키는 기관이다. 법은 기본적으로 사회변화를 수용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나 자유민주적 바탕에서 많이 멀어져갈 때 변화의 속도를 잡아주고 법을 지키는 역할이다. 지금은 남북화해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아직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국민들이 그런 점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효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에서는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때와 마찬가지로 법을 집행해야한다고 생각한거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한가?) 무소불위의 권한 아니다. 여러가지 통제장치가 있고 또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에 기꺼이 수용했다. 다만 장관의 지휘는 합법적인 것이어서 수용하지만 그러나 지휘를 받는 검찰로서는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외부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면 이 사건은 그만두고라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긴다면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기준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나름의 의견을 개진했다.
총장이 사퇴한 것은 이것에 대한 직접적 반항이라기보다 검찰 구성원 다수가 총장이 지휘를 수용해 내부적인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 내부통솔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스스로 직을 물러나게 된 것이다. 그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짚고 넘어가줬으면 좋겠다.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직접적 반발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총장께서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서운하지는 않았는가. 27년만에 검사생활 접는데 소회?) 검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개인적으로 서운할 일은 없다. 검사 나름의 추구하는 이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 알고 있었고 그래야한다고 생각해왔기때문에 서운하거나 그렇지 않다.
(장관의 지휘가 정치적인 부당한 간섭으로 해석될 여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 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법에 규정된 것이다.
(장관과 나눈 말씀은?) 장관과 저 사이의 이야기. 이 사건이 처음부터 장관과 총장간의 감정, 갈등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장관도 자기역할 소신껏 한거고 총장도 가능하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관철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 일시적으로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어떠한 경우나 발전을 위해 계기가 있어야 하고, 이번 지휘권 발동으로 인한 법무 검찰의 의견충돌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방식이 좋은지를 해결하는 계기라고 생각.
(현재 수사중인 것들 마무리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많이 죄송하다. 그러나 검찰은 한 사람에 의해 운용되는 조직 아니다. 저도 취임하면서부터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역할분담을 통해 누가 있건없건 검찰권 행사가 순조롭게 되도록 조정해왔다. 총장이 있건없건 검찰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 될거다.
(천장관 취임 이후 갈등을 말하는데?) 전에부터 말했지만 장관과 총장의 생각이 항상 똑같으면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이유 없다. 두사람의 생각을 하나로 되게 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전에도 장관과 총장이 정책과 수사에서 갈등 있었나?)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없었다. 사소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바로 의견 교환을 통해 조정돼왔다.
(조직 전체의 동요는 분명?) 그렇지는 않을거다. 검찰은 성숙한 자세로 검찰총장이 무엇을 위해 사퇴했는지 잘 알게될 것이고 그 의미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는 순간 검찰은 자숙할 것이고 평온해질것이다.
(송광수 총장은 직을 거는 총장 다섯을 말했는데 첫번째 케이스다?) 그렇습니까
(고심에 찬 결단?) 송총장의 말과는 관계없이 제 입장이 그렇게 됐다.
(총장 사퇴를 집단 이기주의라고 했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저희가 애써 주장하는 것은 검찰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만 국민들이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검찰을 평가할때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검찰 이런 표현을 썼고 그 가장 큰 이유가 검찰이 정치권력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찰 구성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
(청와대가 처신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후임이 임명돼서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사퇴하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다. 현명한 사람이면 하나의 사실을 보고 열가지를 배워야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지휘권 안된다고?) 법에 있어 안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역대 많은 장관들이 권한행사를 자제한 것은 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역할을 다한 것이고 행사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어 자제한 것이다.
(강 교수 구속에 대한 결단은 소신과 일치하나 일선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인가?) 소신없는 일을 어디 하겠나
(총장은 평소에도 불구속과 인권 강조해왔는데 이번 일은 어떻게 된건가?) 안경테 올릴때마다 사진 찍는거 자제해 달라. 내가 부자연스럽잖아. 불구속을 강조하지만 구속되는 사람도 무려 3%정도다. 구속돼야할 사람은 반드시 구속돼야 하고 구속되지 말아야할 사람이 구속되는 일을 막자는게 불구속수사의 원칙이다.
(재임시 가장 좋았던 일과 힘든 일?) 글쎄
(후임에게 하고픈 말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퇴임하면 하시고픈 일?) 예상치 않았던 일인지 내일 당장 할 일이 없다.
(마지막 출근길에 부인이 하신 말은?) 여보 잘 다녀오세요
(검찰이 변하는 사회도 따라가야 하지만 급격한 변화는 방향을 잡아야한다고 하셨다. 국가보안법은 사회가 조금씩 축소 변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굳이 구속을 고집하신 이유?) 거기까지는 생략하고 원론적 이야기다.
(천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예상했나?) 사건이 송치된게 얼마 안됐으니 장관이 무슨 생각 갖고 있었는지 잘 몰랐다.
(언쟁 뒤 서면 지휘를 언급하셨다는데?) 두 사람간에 있었던 일은 일일히 말씀 안드린다. 이 일은 갑자기 결정됐다기보다 장관으로서 충분한 말도 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를 다 설명드린 끝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일부에서 두 사람이 왜 신중치 못했냐 질책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려 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또 지난 금요일 이후 저를 찾아 고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
(천 장관 동반 사퇴를 요구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검찰 내부가 급격하게 안정이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 검찰은 성숙되고 합리적인 조직이다. 믿어주시고 지켜봐달라
(문재인 수석이 시대정신을 언급했고 그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 그 부분 잘 듣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그런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내일(18일)이 생일이신데 본래 계획은?) 글쎄요. 제가 생일이라고 특별한 세러머니를 하는건 아니니까 평범하게 지냈겠죠. 내일 나한테 꽃다발 보낼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