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결정하고,천정배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신임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제출을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면서 천 장관의 동반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천 장관으로부터 그간의 경위를 보고받고 “흔들리지 말고 장관이 중심이 돼 사태를 잘 수습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문 수석을 통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면서,한나라당의 천 장관 해임요구와 검찰 반발에 대해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대 강경기류가 확인되자 검찰 동요는 빠른 속도로 진정되고 있지만 천 장관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김 총장의 사표제출은 검찰권의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사표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독립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면서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고 잘랐다.
문 수석은 아울러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검찰 일부가 반발하는 것은 비검찰 출신 법무장관에 대한 어떤 거부가 은연 중에 배어 있지 않은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와 함께 “공안사건도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는 등 검찰수사가 시대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정부기관간 시대정신 해석이 다를 경우 최종적 해석의 권한은 대통령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후임 검찰총장 인선에 대해 “외부여야 된다,안 된다는 방향설정은 없다”고 말해,노 대통령이 외부인사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상명 대검차장은 한때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김 총장과 대검 간부들의 만류를 받아들여 철회했다.
대검찰청은 17일 오후 3시 대검 청사에서 김총장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대평 충남지사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 신당’ 추진세력이 오는 19일 창당을 공식 선언한다.
신당측은 이어 25일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다음달 중순쯤 창당발기인대회를 거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신당의 대변인격인 무소속 정진석 의원은 16일 “심지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창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행사에는 무소속 류근찬·신국환 의원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원은 “가급적 창당 이전 자민련과의 통합 문제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며 “하지만 통합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창당 일정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동호회 소속 선수가 또다시 숨지는 사고가 발생,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다시 일고 있다.
이 선수는 지난해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
하지만 기온이 급격히 변하는 환절기 날씨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16일 오전 10시30분쯤 경찰 창설 60주년을 기념해 열린 ‘경찰청 인권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던 모 은행 차장 박모(48)씨가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심폐 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목격자들은 “박씨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잡더니 힘없이 고꾸라졌다”고 말했다.
사내 마라톤 동호회 회원이기도 한 박씨는 수년간 마라톤을 해온 베테랑으로 지난해 하와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환절기에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의 사망 사고는 올 들어 벌써 4차례 발생했다.
인터넷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대량 유포한 회사원, 대학생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 중에는 해킹 보안 강사로 활동하며 수 차례 관련 저서를 펴낸 보안 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승섭 부장검사)는 16일 인터넷 사이트에 해킹프로그램을 올려 판매한 유모(49)씨 등 8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킹프로그램을 무료로 유포한 4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중ㆍ고생 15명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언론사와 보안 회사 등을 상대로 해킹 강의를 해 온 유씨는 해킹프로그램 1,565개를 제작, 판매해 1,138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7명도 해킹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7만~1,562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학기 시작일이 외국과 다른 데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3월 1일 신학기 시작 시점을 미국 영국 등 선진 외국처럼 9월 1일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9월 학기제로 바뀔 경우 방학 운영, 대입전형 일정, 학생수용 및 교원수급 계획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엄청난 사회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3-3-4제인 현행 학제 변경과 함께 학기제도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제2차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민관 합동으로 학제 및 신학기 변경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기구를 만들어 정책연구를 맡길 계획”이라며 “두 가지 의제 모두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학기제 변경 논의는 외국과 교류가 증가하면서 학기 시작일이 달라 6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는 불편을 없애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11일 교육부 국감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관련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장마철과 무더운 여름철을 여름방학으로 활용할 수 있고 2월 말 교원 인사기간이 너무 짧아 새 학기 준비기간이 부족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9월 학기제는 겨울수업이 늘어남으로써 난방비 증가는 물론 학교회계연도가 정부 일반회계연도(1월 1일∼12월 31일)와 달라 예산배분과 집행상 문제점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180여만명의 시민이 식수와 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전국 1만여 곳의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를 정도관리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도관리’란 검사기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검사능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이들이 내놓는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16일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 일선 시군 보건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을 상대로 한 환경부의 정도관리는 일반 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지방환경청, 광역시의 수질검사소 등을 중심으로 70여개 실험실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시군 보건소 등은 배제돼 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들은 “보건소까지 관리하면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지고, 인력과 예산 조달도 곤란하다”며 “시군 보건소들은 업무의 성격상 어느 정도 검사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애초 간이 상수도의 수질검사 항목을 설정할 때 보건소의 검사능력을 고려해 분석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항목 13가지 가운데는 보건소에서 주로 다루는 세균 뿐만 아니라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 불소, 알루미늄, 망간 등 1백만분의 1g 단위로 수질기준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유해물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도관리 없이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국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 또는 축소ㆍ해체 문제를 협의하자고 한국 정부에 공식 제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 문제를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측은 현재 3만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2008년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키로 한 양국의 합의와 별도로 주한미군 재편 과정에서 추가 감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이 알려진 이후 미국측은 주한미군 지휘부대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에 이전 또는 축소ㆍ해체로 방향을 전환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중증 장애인이나 치매·중풍 노인을 돕는 ‘방문도우미사업’에 각종 복권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 6백73억원이 지원된다.
16일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복권기금 운용계획 가운데 3백73억원으로 책정됐던 방문도우미사업 지원금이 6백73억원으로 80% 늘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방문도우미 서비스 인원을 7,000명에서 1만3천명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1조원의 복권기금 가운데 1천억원 정도를 현대증권에 위탁해 운용할 방침이다.
저출산 방지 목적세를 카지노 등 향락·소비성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조치를 축소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지만 저출산을 막는데 도움이 되는 비과세 제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해결책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저출산·고령화 방지 재원 대책은 현재 총리실 주도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실무진으로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내달까지 최종 방안을 내놓도록 돼 있다.
중국의 두번째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6호가 2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5일간의 우주비행을 마치고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17일새벽 무사히 귀환했다.
지난 12일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된 선저우 6호는 그동안 지구를 77바퀴 비행하며 각종 실험을 실시한 후 발사 115시간만인 이날 새벽 4시32분(이하중국시간) 내몽고 자치구 아무구랑 초원 주착륙장에 안착했다.
우주비행사 페이쥔룽과 녜하이성은 베이징우주비행통제센터의 명령에 따라 지구를 73바퀴째 돌며 비행을 하던 16일 오후 9시57분 귀환준비를 개시했다고 보고했다.
이들은 앞으로 1-2주일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회복기를 거친 다음 다시 20-30일동안 요양을 하며 신체의 리듬을 조정할 계획이다.
기아차 쏘렌토의 지난 상반기 판매액이 1조6천억원에 육박, 국내 생산 차량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을 자랑했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쏘렌토는 지난 상반기 내수와 수출을 합쳐 총 1조5천705억원 어치가 판매돼 현대차의 쏘나타(1조4천526억원)를 제치고 매출규모가 가장 컸다.
쏘렌토는 내수침체로 판매액이 작년의 1조8천17억원에 비해서는 12.8% 줄었지만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레저용차량(RV) 수요가 지속된데 힘입어 판매액 수위를 고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들어 본격 판매에 나선 기아의 RV차량 스포티지도 큰 인기를 끌면서 상반기에만 1조3천330억원어치가 팔려 판매액 순위 3위로 도약했다.
삼성이 두산과 연장 12회의 대접전 끝에 짜릿한 뒤집기를 연출하며 3년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을 바라보게 됐다.
삼성은 16일 대구구장에서 벌어진 2005프로야구 한국시리즈(7전4선승제) 2차전에서 2-2로 팽팽히 맞선 연장 12회말 김종훈이 극적인 끝내기 안타를 터뜨려 3-2로 승리했다.
이로써 홈구장 1,2차전을 싹쓸이하며 유리한 고지에 오른 삼성은 18일 잠실구장으로 장소를 옮겨 3차전을 갖는다.
문희상 의장은 11일 지방신문 창간 행사 참석차 대구에 내려갔으나 동구 을 이강철 후보에게는 가지 않고 바로 상경했고 14일에도 전국체전 참석을 위해 울산에 갔지만 박재택 후보의 선거사무실만 방문했을 뿐 유세는 하지 않은 반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9일, 11일, 14일 등 대구에만 세 차례 다녀갔으며, 14일에는 지도부를 이끌고 울산을 방문했고 이번 주에는 경기 광주와 부천을 찾을 계획입니다.
우리당은 “정책과 인물 중심의 지역 선거가 되도록 중앙당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가 여권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 승산이 희박한 마당에 공연히 앞장섰다가 책임론의 표적이 될 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