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 총장 사표 수리돼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6일)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천정배 법무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반발해 김종빈 검찰 총장이 제출했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갖고 김 총장의 사표 제출과 관련,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며 "그렇지만 김총장의 사표제출은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수석은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논리로 볼 때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수석은 또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아래서만 보장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