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문제와 관련해, 소급입법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새로운 법에 의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강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원칙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금산법 개정 논란이 삼성그룹만의 문제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소급입법에 대한 전례가 될 경우 경제적 거래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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