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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일 금산법 개정 방안 논의

'초과지분 강제매각-의결권 제한' 격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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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금산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개정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13일 회의에서 일정 기간 유예를 준 뒤에 금융계열사의 초과지분을 강제매각하자는 열린우리당의 방안과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안을 놓고 격론을 벌일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금산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관련 지분을 취득한 삼성생명의 초과지분을 인정해줄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선 당정은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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