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확충한다더니…계획 수정은 왜?

<앵커>

여성가족부가 올해 초 국공립 보육시설을 400개를 짓겠다고 했지만 절반도 못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가 올해 400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하고 받은 예산은 380억원.

그러나 지금까지 76개를 지었고 앞으로 남은 3개월동안 96개를 더 짓겠다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연말까지 지어도 목표량의 43%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330억원의 돈이 남아 내년 보육시설 신축 예산이 60%나 깍였습니다.

[이복실/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 국고보조는 40% 집행되고 있는데 부지매입비, 설계비까지 포함하면 지자체 부담은 거의 80% 정도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체단체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통상적으로 8억정도 드는데 여성부에서 나오는 것은 9천5백70만원이거든요.]

여성가족부는 민간 자본으로 보육시설을 짓고 지자체가 임대하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 : 기업에다가 보육시설을 짓게 한다는 건 보육료를 인상하고 시장에 맡길 수도 있다라는.]

내년에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50%로 오르지만 지자체의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의지를 불어 넣어 줄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