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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으로 얼룩진 국감장…구태 '여전'

법무부 국감서 '기양건설 비자금설'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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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1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불법도청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구고검에서는 술자리 파문, 그런데 어제는 또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옛 안기부의 도청 테이프 2백74개를 수사할 것인지 여부가, 법무부 국감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원영 의원/열린우리당 : 검토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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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법무부 장관 : 국민적 토론까지 거쳐서 결정해야 될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수사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천 장관은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천정배/법무부 장관 : 이 자리에서 이 사건 처리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힙니다.]

야당 의원들은 천 장관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사건 처리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호영 의원/한나라당 : 오해스럽게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박정규 변호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장관이 속한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천정배/법무부 장관 : 당시에 저나 박정규 전 민정수석의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혹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02년 천 장관이 나서서 문제제기했다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기양건설 비자금설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끝내 고성을 주고 받았습니다.

대구고검 술자리 파동을 불러왔던 법사위의 국정감사는, 마지막날까지도 날카로운 문제 제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은 찾아 보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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