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비교적 성실성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과거 국회처럼 자신의 순서만 질문하고 상임위를 나가버리는 모습 같은 것은
줄어들었고 의원들의 출석률도 높아졌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그동안 워낙 '불성실'한 모습을 많이 봤기때문입니다.
국정감사면 어김없이 나왔던 색깔론이나 국감파행 같은 충돌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대정부 감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깊이있고 날카로운 국감에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와 대법원의 전자문서 위.변조 가능성이나
중국산 김치의 기준치 넘는 납 함유 등이 제기됐습니다.
또,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나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국감에서 나온 자료를 통계만 바꿔 내거나
정부가 낸 자료를 검증하고 추적해 문제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정부 자료를
단순히 발표한 것에 그친 지적 등이 많았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특히 욕설 논란을 몰고 왔던 법사위원회의 피감기관 술자리 파문은
이번 국감의 가장 부끄러운 일이죠.
여야는
상임위별 상시국감 추진, 국감 기간 중 접대와 금품 수수 금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강화 등 국정감사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사항이죠.
지금은 국정감사가 막 끝난 상황이라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을 담아 개정안을
말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론'에 따라 제도개선 논의도 그냥 흘러가는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