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유지담 대법관 "과거 반성 필요"

<앵커>

"환송을 받기 보다 용서를 구하고픈 심정이다." 어제(10일) 퇴임한 유지담 대법관이 남긴 말입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렇게 과거사 반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지담·윤재식·이용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유지담 대법관이 대표로 읽은 퇴임사는 자신의 업적을 소개하고 후배에게 당부를 하던 종전의 퇴임사와 내용이 사뭇 달랐습니다.

[유지담/퇴임 대법관 : 그저 잘한 일은 하나도 없고 잘못한 일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시작된 퇴임사는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어야 할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 침묵했다"며 겸손한 자기 반성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의 권위'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거사 규명 등 요구를 외면하는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지담/퇴임 대법관 : 사법부의 집단 이익을 꾀하려는 것으로 비춰질 움직임에도 냉정한 판단을 유보한 채 그냥 동조하고 싶어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전수안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참여연대가 낸 '사법감시' 26호에 올린 글에서 "확정 판결에 대한 비판은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문제"라며 "재심에 의하지 않고 판결을 비판할 수 없다고 우기는 것은 우습다"면서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고위 법관들이 앞장 선 이런 자기 반성의 목소리가 사법부 전체로 파급될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