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북한정권 제거를 위한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을 공개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군사기밀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02년 12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 정권 제거를 위한 작계 5027-04에 서명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며, 이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군사기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군사기밀을 공개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작전계획 5027-4는 북한 정권 제거 목적의 전면적 계획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런 사실이 한미 정부가 서명한 공식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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