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징금 징수율 '저조'

지난 7월까지 집행되지 못한 검찰의 추징금이 24조4천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자료에서 징수된 추징금의 비율이 2002년 2.17%, 2003년 2.11%에서 2003년 3.7%로 다소 늘었다가 올 상반기 0.9%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징수율이 급감한 것은 최근 대우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선고된 추징금이 23조350억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2002년 이후 2천만원 이상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은 모두 2천27명이며 10억원 이상을 미납한 사람도 81명이나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