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줄이기 위해 분식회계를 실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는 등 공기업들의 부실·방만경영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최근 실시한 공기업 예비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10일부터 주요 국가 및 지방 공기업, 정부산하기관 등 총 226개 공공기관에 대해 단계별 기획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박종구 제1사무차장을 단장으로 200명 규모의 '공공기관혁신 기획감사단'을 별도로 구성했다.
감사원은 우선 10일부터 한국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47개 금융·건설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한국마사회 등 정부산하기관 92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각각 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이 이처럼 대대적인 공기업 감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효율적인 지배구조 구축실태, 주기능.주임무 수행의 적정성여부, 자회사 설립 및 관리실태, 예산·조직·인력 운용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1단계 금융·건설공기업 감사와 관련해 국책은행들이 수익성 위주 사업에 치중하면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모호해지고 있는 경향, 건설공기업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과 무관한 분야에 무분별하게 진출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 등에 감사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공기업 유형별로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설립목적이 달성됐거나 변화된 경영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통폐합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공기업에 대한 실시간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경영진에 대해서는 경영혁신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공기업 감사가 이사회 '거수기'로 전락하는 등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감사교체를 적극 권고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와는 별도로 내년 말까지 '비리정보수집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건설공사나 납품 등을 둘러싼 비리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암행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박종구 제1사무차장은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 자율체제로 전환되면서 개혁분위기가 이완되고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확실한 공기업 개선·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예비조사결과 토지공사가 공공택지 조성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한 의혹이 제기돼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수도권 등지에 공공택지를 조성하면서 조성원가를 부풀려 산정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자 분식회계를 통해 수익을 대폭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식회계 규모는 2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