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사법부 과거사' 논란 예상

<앵커>

국회는 오늘(6일)도 14개 상임위 별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사법부의 과거사 처리 문제와, 도·감청 문제 등에 대해 여야간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별로 39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하는 국정감사를 계속합니다.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과거사 정리작업과 사법개혁 추진 방향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원이 재심청구 등을 폭넓게 수용해 독재정권 시절, 국가기관의 반 인권적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거 판결에 대한 재심이 법 질서를 흐트릴 수 있다며 반대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국감에서 도·감청 기술 개발의 현황을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환율을 방어하다 외국환평형기금의 대규모 손실을 입은 데 대해 집중적으로 따지고 물가 안정 대책과 금리인상 필요성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농업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은 중국산 수입농산물 증가 대책과 유전자 변형 농작물 관련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