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차 동시분양에서 전날 무주택 우선 순위에 이어 일반 1순위도 저조한 경쟁률을 나타내며 전 평형에 미달 물량이 발생했다.
금융결제원은 5일 서울 9차 동시분양 일반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전날 무주택 우선 순위 미달 물량이 포함된 425가구 모집에 서울에서 98명,인천·경기도에서 8명이 신청해 각각 0.23대 1과 0.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300가구가 나온 정릉 6구역 ‘현대홈타운’에는 서울과 인천·경기도에서 총 90명이 청약했지만 전 평형에서 미달돼 210가구가 2순위로 넘어갔다.
30가구가 공급된 묵동 ‘승민 해그린’은 서울에서만 1명이 청약했고 49가구가 나온 신사동 ‘굿모닝기룡’에는 4명만 청약했으며,46가구가 공급된 목동 ‘보미 리즌빌’에는 11명이 청약하는 저조한 청약 실적을 보였다.
서울 동시분양 1순위 청약에서 전 평형에 미달 물량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8·31 대책 이후 분양시장이 위축된 데다 이번 분양에 나온 물량이 비인기 지역에 위치해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아낀 결과로 풀이된다.
로버트김 ‘자유의 몸’ 됐다… 형집행 종료 내달 방한
국가기밀누설 혐의로 미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풀려 난 뒤 보호관찰을 받아온 로버트 김(64·한국명 김채곤)이 9년 여 만에 완전한 자유의 몸이 돼 이르면 다음달 고국 땅을 밟게 된다.
로버트 김은 5일 “보호관찰 1년이 지나면 상소,즉 보호관찰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지난 8월1일 상소장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내고 검사에게 사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안보 사범이라 국가(미국)에 위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해 난항을 겪었지만 판사가 보호관찰관과 상의하고 항소문을 자세히 읽은 뒤 오늘 종료 결정을 최종적으로 알려 왔다”고 밝혔다.
로버트 김은 1996년 이후 7년6개월의 수감생활을 포함해 ‘영어의 몸’이 된 지 9년8개월 만에 완전한 자유인이 됐다.
로버트 김은 “여러분의 성원이 없었으면 좌절했을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정도 방한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일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이 4.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중장기 성장 전망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OECD는 이날 내놓은 ‘2005년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상한 뒤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과 해외개방 정도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잠재성장률은 4.6%, 현 수준보다 개혁과 개방이 증대할 경우 5.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 정도 수준의 잠재성장률 유지를 위해서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성, 재정 안정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의 지방분권화 ▲연구·개발(R&D) 및 고등교육 개혁 ▲노동유연성 제고 ▲기업·금융부문의 지속적 구조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통화·환율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총수요가 회복세를 보일 때까지 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5일 국회 문광위의 국정감사에선 MBC가 "상주 압사 참사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한 부분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이 핵심 이슈였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상주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직원 B씨의 증언 화면을 공개하고, "B씨에 따르면 공연 시작 20분 전인 오후 5시40분에 직3문의 한쪽 문만 열라고 지시한 건 MBC 측"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4일 MBC의 업무현황보고에선 '6시에 열기로 했는데 운동장 관리소 직원이 임의로 문을 열었다'고 한 건 거짓말 아니냐"고 따졌다.
최문순 MBC 사장은 4일 국감에서 "담당 PD의 허락도 없이 문이 열리며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고했다.
B씨는 "원래 직3문과 직4문을 모두 열기로 했는데, MBC 상황팀이 현장에 도착한 뒤 하나만 열기로 결정됐다"며 " 연예인 안전 보호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사고 당일 MBC가 모든 상황을 통제했으며, 공연대행사인 국제문화진흥협회는 MBC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저희는 대행사가 시키는 대로 5시40분에 문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고민철 기획실장은 "MBC 제작진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을 확보해 달라고 지시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MBC와 상주시의 공연 약정서를 내보이고 "MBC와 상주시 자전거축제 추진위, 국제문화진흥협회가 공연 공동 주체로 관할 소방서에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할 의무를 공동으로 위반했다"며 " MBC는 '상주시의 초청으로 공연녹화만 진행했다'고 발을 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KBS “PC-차량 모니터에도 TV수신료 부과 검토”
KBS가 TV수상기 뿐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PC)와 차량용 TV모니터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연주 KBS 사장은 4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KBS 국정감사에 출석해 “TV수상기뿐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 방송을 볼 수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방송법상 수상기 개념을 수신 설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수상기의 정의를 확대해 PC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용역을 줘 연구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이상요 KBS정책기획센터 기획팀장은 5일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가 아닌 수신 설비로 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연구했을 뿐 TV 이외에 KBS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는 설비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직접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 남용 등의 혐의로 거액의 탈세 추징이 확정된 론스타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국내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는지를 심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심사 결과 대주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론스타는 자신들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0.5% 가운데 상당 부분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제한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어서, 이번 심사 결과는 외환은행 매각 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의 외국인 대주주 자격에 대해 ‘외국 금융회사이거나 금융지주회사일 것’, ‘외국에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처 받은 일이 없을 것’,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정하고 있다.
저축銀 32곳이 1년 내 부도 확률 50% 넘어
영세 서민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112개 상호저축은행 가운데 30%가 경영이 크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체 예측 모형(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6월 말 현재 전국의 저축은행 중 32개 가량이 재무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가 이용한 '로짓(Logit) 모형'은 재무비율 등을 토대로 특정 회사의 부도 가능성을 분석하는 8개 모형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보의 감독과 관리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초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이하로 떨어진 11개 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고 있다.
차기대선, 1위 고건, 이명박 출마 땐 ‘초박빙’
다음 대선에서 고건 전 총리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후보간 3자 대결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고전총리는 누가 나와도 이기긴 했지만 열린우리당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한나라당 이명박 서울시장과 조합에선 오차 범위(±3.1%) 내에서 고·이 두 사람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전총리로선 이시장이 가장 버거운 상대인 셈이다.
열린우리당 후보는 누가 출마해도 3등이었다.
열린우리당 후보가 김근태 복지부장관이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고전총리와 이시장간 격차가 벌어지긴 했으나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고전총리 36.1%, 이시장 31.0%였다.
이런 흐름은 대선 후보 호감도에서도 반영됐다. ‘대통령감으로 바람직한 인물’로 28.1%가 고전총리를 꼽았다. 이시장은 21.0%, 박대표는 12.9%를 얻었다.
정장관은 9.7%, 이해찬 총리 3.3%, 김근태 장관은 2.2%, 손학규 경기지사는 0.9%였다. ‘대통령감이 없다’는 답은 9.6%였고, ‘잘 모르겠다’는 12.3%였다.
정부가 암환자 개인정보 17만건 정부가 불법수집 관리
정부가 암 등록사업을 위해 16만9000건에 이르는 암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보건복지부가 사업의 합법화를 위해 뒤늦게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법 및 시행규칙에 문제가 있어 암 등록사업 자체가 2년째 중단돼 있다.
암 등록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암발생 추세와 생존율,유병률 등 통계작업과 함께 암관련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정부가 1980년부터 진행해왔다.
사업 초기에는 국립의료원이 담당해오다 2001년부터는 국립암센터로 이관된 상태다.
복지부가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이 암 등록사업을 명목으로 1980년부터 1994년 말까지 암진단·치료를 담당하는 병원 100여곳을 통해 모두 52만9000건의 암환자 개인정보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집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1995년부터는 통계청장의 암 등록사업 승인을 받기 전인 1997년 5월까지 16만9000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암환자 개인정보를 국립암센터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규칙이 아닌 암관리법에 명시키로 하고 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리 공무원 봐주기? 소가 웃을 訴請 심사
공복들의 ‘제 식구 살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절반가량이 소청 절차를 통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나 소청심사가 ‘비리 공무원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청심사위가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306명이 소청을 제기해 이 중 149명(48.7%)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거나 취소되는 비율은 2003년 20.8%→2004년 39.1%→올 상반기 48.7%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2002년부터 올 6월 말까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뒤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 807명 가운데 34.4%(278명)의 징계 수위가 정직 이하로 내려가 모두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 △표창을 받았다 △징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상 참작의 이유로 들었다.
소청심사위 관계자는 “징계 받은 공무원을 심사 과정에서 직접 만나면 측은한 생각이 들어 정상을 참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에 일본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와 각료들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발굴됐다.
명성황후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중인 다큐서울 정수웅 대표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시카와 사법상(법무장관)의 1895년 6월20일자 편지를 공개했다.
무쓰 외상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요시카와는 이노우에 주한공사에게 “(이토 총리에게) 미봉책은 단연히 포기하고 ‘결행의 방침’을 채택하도록 강하게 권유하라고 말했다”고 쓰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부의 개입을 부인해왔고, 국내 학계에서도 당시 주한 공사 미우라 단독 범행설, 이노우에 가오루 주도설 등이 제기돼 왔을 뿐이다.
자동차시민연합, 테스트 결과 발표
시민연합이 최근 전국 2240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1.2％가 운전 중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한다고 답했다.
이어폰을 이용하는 경우는 24.4％, 핸즈프리는 22.9％에 불과했다.
아예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운전자는 11.6％에 그쳤다.
핸즈프리를 장착한 차량의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47.3％에 불과하고,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운전자가 34.8％에 달한다는 충격적 결과를 덧붙였다.
경찰의 단속(범칙금 6만 원)에도 불구하고 절반 가까이가 버젓이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응답자 가운데 88.2％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응답해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다.
시민연합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음주 운전과 같은 수준"이라며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하면 정상 운전자에 비해 핸들 조작 실수, 급브레이크, 신호 위반, 차선 위반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서울대 물리학부 경쟁력 평가를 위해 방한했던 미국 스탠퍼드대 맬컴 비즐리 교수 등 해외 석학들은 서울대 물리학부가 ‘세계적 수준’이지만 ‘세계 일류 수준(World Leading Class)’은 되지 못한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5일 확인됐네요.
물리학부 평가단장인 비즐리 교수는 실사작업이 끝난 뒤 자연대 오세정 학장을 만나 “교수임용기록을 보니 지난 10년간 자연대 전임강사 전원이 부·정교수로 임용됐고, 쫓겨난 교수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에선 전임강사 중 보통 절반 정도만 교수로 채용된다”며 “서울대의 이런 온정주의는 교수의 질을 저하시키고 세계 일류 도약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비즐리 교수는 “서울대의 예산과 자금 규모를 고려하면 모든 학부를 세계 최고로 키우기란 불가능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버릴 건 버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 학장은 “비즐리 교수가 선택과 집중을 주문하면서도 ‘서울대는 학제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학문간 평등주의 풍토가 심해 과연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던졌다”고 전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