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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개조 성행…범법자 양산?

단속에도 한계..."복구비 13조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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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웬만한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해서 실평수를 넓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불법이지만 최근 건설하는 아파트들은 절반이 넘게 이런 식의 불법 개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욱 기자! (네.신축 아파트들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내부 불법 개조공사가 그렇게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역시나 많은 집들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6백만 가구 중에서 203만 가구가 불법개조를 했다고 합니다.

발코니 개조는 보편화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

단지 곳곳에 내부 확장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발코니와 연결되는 곳은 거실 또는 방과 모두 이어져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 다 맞춰 놓은 것 아니에요. 조각조각 나온 것 아니에요. 헐어내도 된다는 겁니다.]

이곳 천 9백 세대 가운데 이처럼 불법개조를 하는 곳은 절반이 넘는 천세대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일산 지역은 대부분 공사 한다고 보면 되나요?)확장이요? 일산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가나 안하는 세대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불법개조가 이처럼 성행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입주자들의 욕심과 구조변경을 부추기는 건설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때문입니다.

[박영숙/아파트 입주 예정자 : 애초에 모델하우스에서도 확장된 모습으로 보여줬고 홍보도우미들은 불법 아니라고 홍보했다.]

대다수 입주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이곳에서 2백 세대 정도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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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 아파트의 30%, 신규 입주 아파트의 60%가 발코니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어 정부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불법개조된 아파트를 원상복구하는데 모두 13조원의 비용이 든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때문에 건설업게는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정해 발코니 개조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불법개조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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