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장남 재용(삼성전자 상무)씨에 대한 본격 수사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이어 검찰이 실제 이 회장 부자를 사법처리할 경우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한 법리적 논란이 여전하고,삼성측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인 최종 판단은 상고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정동민)는 이날 법원이 이재용씨 등에게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배정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 당시 에버랜드 사장(현 삼성석유화학 사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이 회장 부자의 지시 또는 공모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 등 2명의 공소유지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수사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며 "향후 수사의 초점은 CB 저가 발행에 대한 이 회장의 공모 및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 분석 작업을 거쳐 CB 저가 배정 당시 에버랜드에서 이사나 감사 등으로 재직했던 인사들을 우선 소환해 공모 여부를 밝혀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이 재용씨 등에게 에버랜드 CB가 저가 배정될 수 있도록 에버랜드의 기존 주주들에게 CB를 배정받을 권리를 포기토록 지시했는지 등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1심 재판부가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허씨 등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항소키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혜광)는 에버랜드 CB를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에버랜드 전 사장 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박노빈 당시 상무(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 등은 이 사건 CB를 발행,이씨에게 적정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수케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생활 여건은 뉴욕,싱가포르 등과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4일 경제전문 조사기관인‘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세계 127개 도시의 생활여건을 평가한 결과,서울은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55위에 랭크됐다.
세계에서 가장 생활 여건이 좋은 도시는 캐나다의 밴쿠버가 꼽혔다. 캐나다는 토론토와 캘거리 등 2개 도시,호주는 멜버른(2위)과 퍼스,애들레이드,시드니(공동 5위) 등 4개 도시가 톱 10에 포함됐다.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생활불편도는 11%로 서울(12%)과 비슷한 수준인 공동 51위에 그쳤다.
유럽 도시로는 오스트리아의 빈과 스위스의 제네바가 공동 2위로 가장 높았고 스위스의 취리히가 공동 5위에 합류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공동 11위,프랑스 파리는 공동 16위로 평가됐다.
아시아권 도시로는 도쿄가 공동 11위로 가장 높았고 오사카가 공동 20위,홍콩이 공동 41위였으며 타이베이는 공동 62위에 그쳤다. 중국 도시로는 상하이와 베이징이 공동 70위로 가장 높았다.
생활 여건이 가장 나쁜 도시는 알제리의 알제와 파푸아뉴기니의 포트 모레스비였다. 인도의 뉴델리는 공동 108위,베트남의 하노이는 공동 113위였다.
11명이 죽고 80여명이 다친 상주 압사사고는 부실 행정과 안전불감증, 연고주의가 낳은 ‘구시대적 참사’였다.
이번 행사 대행업체인 국제문화진흥협회는 경호업체인 ‘강한 경호’와 경비 업무를 2천만원에 계약했지만, 이 가운데 50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 경호업체는 직원을 애초 계획한 50명이 아니라 21명으로 줄여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는 이 과정에서 경호업체에 잔금 지급을 위한 구두 보증을 서기도 했다.
또 경비업체는 이날 직원 21명과 아르바이트생 80명을 동원했지만,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난 직3문 앞에는 직원 8명만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사의 대행업체인 국제문화진흥협회 쪽은 문화방송과 행사대행 약정을 맺으면서 200명의 경찰인원 지원과 소방차량 및 119 구급차량 지원 등 행사 안전대책을 수립했지만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심장과 신장 간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도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돼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심장 신장 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 등 지속적으로 의료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특수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특수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공포했다.
교육부는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 학급이 6개 이하일 경우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1명 배치하기로 했으며 그동안 치료교육 전담교사가 전혀 없었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재정경제부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8·31 부동산대책’에 대한 증인신문답변을 하면서 “8·31대책이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으려면 소득대비 서울의 주택가격이 최소한 도쿄나 런던 수준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실장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최소한 20~30%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김실장은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은 현재 가구당 중위소득의 7배가 넘는다”며 “뉴욕은 3배, 도쿄는 5.6배, 런던은 4.7배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5.6배나 4.7배 수준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실장은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를 파악해봐야겠지만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같은 사태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불어온 전세대란으로 전세 구하기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까다로워진 건 집주인뿐만이 아니다.
면접을 보자는 집주인을 통과해도 이번엔 들어갈 집에 지금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 눈치까지 봐야 한다.
현 세입자가 집 보여주길 꺼리기 때문에 집 한 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서울 청담동 S부동산 관계자는 "고객 시간에 맞추려고 주 7일 출근하지만 실제로 집을 볼 수 있는 날은 3~4일뿐이라 힘들다"고 털어놨다.
국제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9월중 소비자 물가와 생활물가가 전달에 비해 크게 올랐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9월에 비해 2.7% 오르고 한달전인 8월보다는 0.7% 포인트 올랐다. 지난 3월 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의 올해 물가목표치 3.0%에는 여전히 밑도는 수준이다.
통계청은 태풍 나비와 추석 영향이 겹치면서 채소류 값이 급등했고,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공업 제품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컴퓨터 개발업체인 e푸른섬은 할리우드의 공상 과학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의자형 컴퓨터 시스템 ‘MH-B2000’을 개발해 선보였다.
이 제품은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니터를 장착할 수 있는 거치대, 의자, 스피커 등이 하나로 결합된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다.
기능도 특별해서, 의자 내부에 진동 체감 시스템인 ‘사운드 파워 시스템’이 들어 있어 게임이나 DVD 영화감상 등 멀티미디어 작업을 하면 소리에 따라 의자가 진동하며 온 몸으로 음향을 체감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2대 이상의 모니터를 거치대에 장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의 가격은 PC와 모니터를 제외하고 110만원이다.
이진환 사장은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는 날로 진화하는데 하드웨어인 PC가 구태의연한 디자인과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용자들의 다양한 환경을 감안할 때 다채로운 디자인과 기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 퇴진 문제를 놓고 북한 및 통일부와 갈등이 증폭되면서 현회장의 ‘일처리 능력’에 대한 그룹 안팎의 의구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 와중에 그룹 내부의 ‘암투설’까지 나돌아 현회장이 정상영 KCC 명예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이후 최대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김부회장 퇴진 문제는 현회장이 주도했다는 게 정설로 돼 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협상 파트너인 북한과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대북사업 자체가 수렁에 빠졌다.
김부회장 처리 과정에 불거진 남북경협기금 유용 문제는 더 심각하다.
대북사업 창구인 통일부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현대라면 대북사업을 계속 맡길 수 있겠느냐”는 노골적인 불만을 털어놓는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 논란만 하더라도 그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지만 (현회장에게) ‘원칙대로만 하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내부의 동요 움직임도 감지된다.
여성 특유의 원칙만 내세우는 ‘순진한 경영’으로 복잡한 대북사업의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국가기록물 비밀분류체계에서 ‘대외비’가 폐지되고 국무회의 발언도 속기록에 남게 됐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공공업무수행의 철저한 기록화,비밀관리 체계화 및 국가표준 제정,정보공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을 확정,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국가기록물 비밀분류체계 가운데 1,2,3급은 그대로 두되 ‘대외비’는 폐지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비밀문건의 40∼50%로 추정되는 대외비를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X파일처럼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생산된 자료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폐기하지 못하게 기록물로 등록해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역 면제’로 알려졌던 KBS 정연주 사장의 차남이 한국 국적까지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문광위)은 4일 KBS 국정감사에서 “정연주 사장과 장남(75년생), 차남(77년생)의 병역 면제 사실은 사장취임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며 “95년 1월 정 사장은 장남은 물론 입영대상이 아니었던 차남까지도 영주권을 이유로 직접 병역 면제 신청을 해, 의도적인 병역기피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차남의 경우 2003년 11월 12일 아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며 “정 사장이 2003년 5월 KBS에 취임한 후 6개월만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영주권을 이유로 병역면제 신청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적까지 포기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이번에도 정 사장이 차남의 국적포기서를 대신 제출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질책했다.
김 장관은 이날 납 성분이 나온 중국산 김치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다.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한 대책 추진 등의 내용이었다.
곧바로 노 대통령은 “상투적인 보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노 대통령은 “장관이 다 알 수는 없지만”이란 전제 아래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식품안전 대책은 추상적, 총론적, 원론적인 것을 반복하는 보고에 그쳐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수입품에 납성분이 발견된 예를 들면서, “부처 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해놓고 명쾌한 해결 없이 지연된 일이 있었다”며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근본적 대책 없이 관계기관 회의에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부처 간 협력이 잘 안 돼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김 장관 보고 내용이 충분치 않았다고 보신 것 같다”고 했으나, 추가 브리핑에선 꼭 김 장관을 향한 얘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지난 5월 처음 실시한 신입·경력 사원모집에서도 평균 1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인천항만공사는 신입사원 4명을 추가로 뽑기 위한 이번 공채에서도 965명이 지원, 2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정규직 6급 사원을 뽑는 이번 공채의 응시자격은 고졸 학력 이상이지만 박사학위 4명, 석사학위 소지자가 90명에 이른다고 항만공사는 밝혔습니다.
운영기획·재무회계·마케팅·전산 4개 부문에서 1명씩 선발하는 이번 공채엔 공인회계사 10명과 세무사 12명도 지원했고 토익 900점 이상을 기록한 응시자는 92명, 중국대학원 입학 자격 수준인 HSK (中國漢語水平考試) 10~11급 자격 보유자는 7명이나 됐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