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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봐주기' 논란…국감 '단골' 주제

공정위·재경부 국감서 대책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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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문제는 어제(4일) 국정감사장에서도 핵심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삼성의 편법증여 유죄판결과 이에 대한 정부측의 향후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김현미/열린우리당 의원 : 현재 에버랜드 중심으로 짜여진 지배구조의 위법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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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공정거래위원장 : 앞으로 1심 이후 계속 상급법원 판례 가서 확정 판결나면 조치하겠습니다.]

또 재정경제 위원회에서는 재벌금융사가 소유한 계열사 초과지분을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한 금산법, 즉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에 대한 삼성 로비설과 정부의 삼성보호설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재경부가 삼성의 주장을 정부 의견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열린우리당 의원 : 삼성에서 받은 것을 노출시키기 싫었던 것이 아닙니까?]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재경부는 의결권 제한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삼성측의 위헌주장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경제부총리 :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다른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 자료 제출과 다르니, 위증입니다.]

[한덕수 부총리 : 위증 각오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재경부를 모독하시는 겁니다.]

재경위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증언을 청취할 계획이지만 이 회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만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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