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넘어 1,300선이라는 신천지를 향해 치닫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대표적인 내수업종이라는 음식점업의 매출이 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만 봐도 극심한 경기 양극화의 단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순환 장애로 인해서 얼음처럼 차가운 손발을 지닌 '수족냉증환자' 처럼 돈이 들어와도 전체적인 선순환으로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는 심각한 '단절'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런 극심한 양극화의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수 부족이냐, 세금폭탄이냐 하는 논란과도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대량해고와 정리해고가 일상화되면서 정규직 고용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임금 근로자들이 늘면서 정부로서는 세금 징수를 위한 소득 파악이 더욱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래도 부정확한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경쟁력없는 자영업자들의 양산으로 더욱 부실해지면서 정확한 소득파악률은 더욱 낮아지게 되죠.
이렇다 보니 부족해진 세수를 채워넣기 위해 정부는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파악되는 쪽에서 최대한 짜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걷게 될 근로소득세가 올해보다 12.4%나 늘어난 12조원을 넘어서는 것만 봐도 전체 경기를 고려해 씀씀이는 줄일 수 없고, 바닥난 곳간을 채우자니 돈에 보이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딱히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고충이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연이어 터져나오는 모럴 헤저드의 전형들을 볼 때마다 '과연 저런 식으로 쓰라고 세금 계속 내야 하나?'라는 심각한 의문을 지닐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들의 불만을 교묘히 이용해서 '감세'를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가는 의도 역시 손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세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씀씀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 이미 여야간의 나눠먹기, 지역구 사업챙기기의 수단으로 변질돼 버린 상황에서 과연 '감세'의 규모와 내용이 현실에 근거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그린스펀 미 연준의장이 '미국은 재정적자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순수하게 재정의 수요와 공급이 결정되고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심의과정에서의 나눠먹기와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세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재정적자' 해결 방안을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현실인식을 깔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허리띠 조르기'에 인색한 정부와 세수부족과 위협받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증가에 대한 별다른 대안도 없이 인기에 영합한 '감세안'을 남발하는 것 어느 것도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결국 감세냐, 증세냐 하는 논란은 고령화에 따라 재정 투입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정부와 상시적인 고용불안으로 인해 체감하는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국민들 사이에서 앞으로도 지속될 논란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경제지표 호전..엇갈린 증시 반응
Dow 10,535.48 (-33.22p, -0.31%)
Nasdaq 2,155.33 (+3.74p, +0.17%)
S&P500 1,226.70 (-2.11p, -0.17%)
오늘 뉴욕증시는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오르며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나온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좋았던 것이 오히려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이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다우 존스 지수는 33포인트, 0.31%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포인트, 0.2%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6% 상승했습니다.
미 전역의 제조업 동향을 한 눈에 보여주는 지표인 ISM 제조업지수가 오늘 나왔습니다. 경기위축과 확장의 기준선인 50을 크게 뛰어넘은 59.4를 기록해 허리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조업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국의 금리인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로 이어지며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세계 반도체 매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또 주목된 건 지난달 미국내 자동차 판매실적이 나왔는데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 등 미국의 양대 업체는 20% 안팎이나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일본 도요타나 닛산, 한국의 현대차는 10% 안팎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해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밖의 호조를 보인 덕분입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허리케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탄탄하다는 사실과 이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이 주식시장에는 악재였고 미달러화에는 강세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달러엔 환율,달러당 114.3엔선으로 올라서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년 4개월만에 최고치입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에 비해 77센트 하락하며 65달러선으로 내렸습니다. 멕시코만 일대의 석유생산은 지연되고 있지만 전략비축유가 방출되고 있어 생산부족분을 보충해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덕분입니다.
월말 효과 소멸...실적 장세로 전환(?)
종합주가지수 1,221.01 (-10.21p)
코스닥지수 571.95 (+3.87p)
원달러환율 1,041.10 (+4.10원)
국고채3년물 4.60%(-0.04)
지난 주말 주가는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숨를 골랐습니다. 단기간 급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는 와중에 있었던 필요한 숨고르기로 보입니다.
다만 주말의 하락세가 본격적인 하락반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9월말 이른 바 '월말효과'로 뭉칫돈들이 몰리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면 3분기 실적이 나오게 될 10월 초에는 실적에 따른 종목별 주가의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제는 주가가 오를만큼 오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고, 시장을 떠나던 직접투자자들의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주가가 꼭지점까지 온 것 아니냐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올 한해 주식시장의 경험은 늘 꼭지점에 대한 불안감이 추가상승의 기대감에 눌려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잣대로 시장을 봐서는 수익도, 정확한 시장 진단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는 셈이죠.
다만 지수의 상승속도에는 다소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월말효과의 소멸에 따라 지수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다음 주에는 '콜 금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시적으로 시장의 불안심리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뭉칫돈들이 유입되면서 일부 종목들의 변동 가능성이 커진 점 또한 개미들의 투자위험도를 높일 수 있어서 면밀하고 장기적인 시장 대응이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