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대책 법안 통과 전망은?

<8뉴스>

<앵커>

이렇게 달아오른 증시와는 대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 여파인데,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결과는,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여당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8.31 부동산대책.

하지만, 후속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개정해야 할 법안 14개 가운데 8개는 아직 발의조차 못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야당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장선/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 개정안은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거고, 10월말이나 11월까지는 저희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간 견해차가 커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은 보유세.

여당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세율을 1%로 높일 계획이지만 한나라당은 과세기준을 유지하고, 세율도 0.5%로 낮춰야 한다는 맞서고 있습니다.

[이혜훈/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됐을 때 가능하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자는 입장입니다.]

거래세도 여당은 1% 포인트 인하, 한나라당은 2% 포인트 인하를 주장합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와 분양원가 공개 범위 등에서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간 이견으로 후속 입법이 지연되거나 정책 기조가 바뀔 경우 부동산 시장은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