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수 포기' 세금 7조5천억원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인 불납 결손액이 7조 5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징수결정액 122조 천억원 가운데 7조 5천원에 대한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세자의 재력이 부족하거나 사는 곳이 불분명해 징수를 포기한 경우가 5조 천여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에 비해 집행비용이 많아 포기한 경우가 2조 3천여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