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8.31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주택 정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건건이 불협화음을 내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층수가 문제가 됐습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15층짜리인데 몇 층까지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서울시는 12층 이상 3종 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다며, 40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일/서울시 대변인 : 개발업자가 자기 사업성이나 기호도에 따라서 높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건설교통부가 겨우 집값을 잡았는데 무슨 소리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병직/건설교통부 장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제기조를 지금의 현기조로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양측의 공방에 싸늘한 반응입니다.
[김병의/부동산 중개인 : 소형 평형 의무비율과 용적률 제한을 풀지 않고서는 재건축 추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와 건교부는 송파신도시를 놓고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말로는 정부에 협조한다고 했지만 강북 재개발과 뉴타운의 관심이 식자 딴죽을 걸었고 건교부는 이견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 정책수립과정에서 협의가 안 된 것이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은 지난 6월에도 강남 집값 상승 책임을 놓고 정책이 군청 수준의 정책이다, 잔디나 깔았지 뭘 했냐며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시중에선 주택정책이 아닌 주택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