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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정부지원 단계적 확대

2010년까지 국공립수준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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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영·유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0년까지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28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당 여성가족위 소속의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기본원칙에 뜻을 모았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습니다.

현재 만5세 아동의 경우 민간보육시설의 평균 부모부담액이 19만8천원 수준이지만 이 같은 개선이 이뤄지게 되면 국공립보육시설 부담액인 15만3천원 정도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공립시설에 대해선 0~2세인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80%, 3~5세인 유아 보육교사에 대해 30%의 국가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만 지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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