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발신자표시 기본료 편입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서비스(CID)를 기본요금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홍창선 의원 등 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들과 당정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서 우리당은 발신자 표시 서비스의 무료화를 강력히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통부는 지배적 사업자인 SKT와 CID요금을 기본료에 편입하고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홍 의원은 "정치권에서 요금을 올려라 내려라 할 경우 외국 IR사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통부가 지배사업자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동통신 요금은 신고사항이지만, SKT의 경우 기본요금(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 통신)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고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기본요금에 편입되면 정보통신부의 인가대상에 포함돼 요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문자메시지(SMS) 전송 및 데이터 통신 요금의 적정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