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종합대책을 10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위·변조범의 처벌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지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도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야 재개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국세청,대법원,한국전산원 등 관계기관 합동의 인터넷 민원서류 보안대책특별반을 구성,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특별반은 위·변조나 해킹을 기술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일반서류 위·변조범에 적용하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적 토대도 마련하게 된다.
현재 200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행정정보 공유시스템도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 하단에 있는 위·변조에 대한 처벌규정을 상단에 배치하고, 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 문서에 적힌 번호를 정부 전자정부 서류발급사이트에 입력하면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홍보키로 했다.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서류 제출 관행을 없애고 대신에 정보이용기관이 정부의 정보공유센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체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 인터넷 민원발급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쟁력 29위→17위로 도약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29위에서 올해 17위로 12단계나 뛰어 올랐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이 28일 발표한 ‘2005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장경쟁력(국가경쟁력)지수는 조사 대상 117개 나라 가운데 17위를 차지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순위 상승폭도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의 순위는 2001년부터 3년동안 상승세를 지속해 2003년에는 18위까지 올라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했으나 지난해에는 29위로 11단계나 밀려나면서 평가의 신뢰성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별도의 평가지수인 기업경쟁력 지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24위였다.
한국의 순위가 급상승한 것은 무엇보다도 경기가 가계부채 후유증에서 벗어나 차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구실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 의원들 “주성영의원 욕설·성희롱 사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연루된 ‘대구 술자리 폭언’ 사건을 둘러싼 여야 ‘진실 게임’이 28일 제2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그날 그 자리’에 합석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주 의원의 언동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이원영·최용규·정성호·선병렬 의원 등 4명의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 의원이 지난 22일 대구 ㄹ바의 현아무개 사장에게 ‘야, 이 XXX아!’ ‘주둥이를 짓이겨 놓겠다’ 등의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혔다.
이원영 의원은 “술집 여사장과 술집에 있던 손님들은 그날 술자리를 주선한 한나라당의 주성영·주호영 의원과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며 “자기들이 잘 아는 사람과, 일면식도 없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무슨 음모를 꾸밀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 조사 결과 주 의원이 술자리 욕설의 장본인이라는 ‘누명’을 벗게 됐다며 열린우리당 쪽에 계속 음모론의 화살을 날렸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진상이 밝혀졌으니 이에 상응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열린우리당이 구태 공작정치를 한 것을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현재의 ‘저부담ㆍ고급여’ 체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국민들이 향후 10년간 부담해야 할 규모가 총 46조3,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향후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현재 돈가치로 환산할 경우 38조원으로, 올 연말 국가채무 추정액(245조원)의 15%를 넘는 규모이다.
28일 기획예산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330억원인 공무원연금 적자가 2010년에는 2조7,930억원, 2015년에는 7조1,500억원으로 매년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총액은 33조7,000억원이며,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27조원이다.
또한 군인연금 적자는 2005년 8,570억원에서 2010년에는 1조3,080억원으로 늘어나고, 2015년에는 올해의 두 배인 1조6,6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기획처는 “공무원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저부담ㆍ고급여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5년마다 중장기 재정추계를 만들도록 할 방침”이라며 “곧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년마다 1.38%씩 인상하고 급여를 줄이는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8개 국립대 통폐합…정원 9천명 준다
전남대-여수대 등 8개 국립대가 내년부터 4곳으로 통합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으로 2007학년도까지 대학 입학정원이 9천명 이상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2005년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대학 선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하고 △통폐합 국공립대에 올해 499억원 등 1249억원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올 300억원 등 800억원을 2008년까지 4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구조개혁으로 입학정원은 2007학년도까지 모두 9162명 줄어든다. 통폐합 국립대 4곳은 올해 대입 응시생에 해당하는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입학정원이 2444명 감축된다.
이는 2005학년도와 비교할 때 12.8% 줄어든 것이다.
또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2007학년도까지 국립대 1355명을 포함해 정원 6718명이 준다.
통폐합 국립대의 대학별 지원 규모를 보면, 밀양대를 통합하는 부산대에 290억여원, 여수대를 합치는 전남대에 309억여원, 강원대(삼척대)에 259억여원, 충주대(청주과학대)에 169억여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천안공대와 통합한 공주대도 219억여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국립대 통폐합으로 학사조직은 2개 단과대, 2개 대학원이 줄었다.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51개 학과, 8개 학부, 7개 단과대, 10개 대학원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충남대와 공주대, 강릉대와 원주대가 통폐합을 논의하고 있고,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폐합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는 ‘1도 1국립대’로 가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8일 “서울과 부산을 내륙으로 잇는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고용 창출,내수 확대,국토 균형 발전 등 그 경제성이 놀라울 것”이라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될 경우 공약으로 제시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이 시장은 청계천 복원공사 준공식(10월1일)을 앞두고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물류비용이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싼 것으로 나온다”면서 “경부운하를 건설하면 엄청난 물류비용 절감과 함께 수자원 확보,미래 레저산업 기반 구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운하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모래와 자갈로 공사비 50% 정도를 충당할 수 있고,독일이 라인강을 개발할 때처럼 주식회사를 세워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도 있다”며 운하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도심 한가운데서 대공사를 한 청계천 복원보다 경부운하 건설이 더 쉽다고 생각한다”며 “건설공사 과정에서 큰 댐과 달리 여러 개의 작은 댐을 세우면 환경파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12층이상 아파트 40층까지 재건축 가능
서울에서 재건축되는 고밀도 아파트 중 일부가 최고 4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28일 “재건축 정비계획을 확정한 일부 고밀도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층수가 35층에서 최대 40층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서초, 반포 지구와 올해 통과된 원효, 이촌, 가락, 청담-도곡, 잠실 등 7개 지구 5만5879가구의 재건축이 탄력을 받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상승세가 꺾인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타 부처의 간섭 없이 서울시의 승인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업자가 행정적 절차만 거치면 언제든지 사업 시작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극히 일부에 한해 35층까지 지을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재건축 대상지역 주민들의 층고 제한 불만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건교부 서명교 주거환경팀장은 “8·31 대책으로 간신히 강남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아파트를 초호화판으로 짓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서울시가 40층 아파트 허용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진통이 예상된다.
수백년 숨어있던 '국보'를 찾았다
전남 해남군 삼산면의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이 28일 보물(제48호)에서 국보(제308호)로 승격 지정됐다.
오랜 세월 동안 보호각인 용화전에 가려져 있던 천인상 등이 새로 발견되면서 뛰어난 가치가 재평가됐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초기(11세기)의 대표적인 마애불인 대흥사 마애여래좌상은 전체 높이 약 8ｍ, 너비 약 12ｍ, 본존불의 높이만 4.85ｍ에 이르는 대형 조각 불상.
그러나 이 전체 모습은 작년에 낡은 용화전을 수리하면서 비로소 드러났다.
원래 4ｍ 정도로 생각했던 전체 높이가 두 배 가까이 됐고, 용화전의 기둥과 천장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바위 벽에 천인상과 광배 전체의 웅장하면서도 화려한 모습이 새로 확인됐던 것.
'PD수첩' 본 네티즌들 '축구협회' 성토
“MBC 'PD수첩'이 27일 축구협회를 둘러싼 의혹을 집중 취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방송은 축구협회 재정, 조직관리, 기업 협찬금, 정몽준 회장의 독단적 운영 등 축구협회와 관련된 사안을 파헤쳤다.
방송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1993년 정몽준 회장이 취임한 후 월드컵 4강 진출 등 많은 공적이 있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폐해가 많았다.
특히 방송은 현직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정 회장을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방송은 정 회장 취임 후 협회가 현대 파견 직원들이 회장을 보좌하며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이런 축구협회의 행정에 대해 박종환 대구 FC 감독은 “밖에선 대한축구협회라고 하지 않고 현대축구협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축구협회의 재정 또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한 기자는 “축구협회를 볼 때마다 종교단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축구협회 장부는 극비사항으로 국정원 극비 자료보다 더 나오기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먹는 샘물’의 대부분이 상표가 달라도 내용물이 같거나, 같은 상표라도 생산지에 따라 물맛이 다른 ‘그 물이 그 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 샘물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28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먹는 샘물 OEM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OEM 방식으로 샘물을 생산하는 업체는 동원, 롯데, 진로, 풀무원, 코카콜라, 스파클, 하이트맥주, 크리스탈 등 8곳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동원은 경기·울산·전남·경남·경기 등 전국 5개 하청업체에서 생산된 물을 ‘동원샘물’이라는 같은 상표로 판매하고 있다.
또 롯데(롯데아이시스)는 울산·충북·경기·경남 4곳, 진로(진로석수), 풀무원(풀무원샘물), 코카콜라(순수100) 등은 각 3곳, 스파클, 하이트맥주(퓨리스), 크리스탈(크리스탈) 등은 각 2곳에서 납품받은 서로 다른 OEM 업체의 물을 같은 상표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감찰부(문효남 부장)는 ‘안기부 X파일’에서 삼성그룹 ‘떡값’의혹에 등장하는 홍석조 광주고검장을 최근 직접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홍 고검장을 조사했지만 조사 시점이나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고검장을 상대로 실제 삼성에서 떡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친형인 홍석현 전 주미 대사에게서 돈 전달과 관련된 언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미국에 있는 홍 전 대사에게도 1997년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만나 나눈 대화내용 등 X파일에 담긴 의혹들에 대해 질문서를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 고검장은 앞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떡값 명목으로 삼성에서 돈을 받거나 검사들에게 나눠준 일이 결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들이 담합을 통해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정 도로 주변이나 특정지역 내 주유소의 기름값이 거의 비슷한 데가 많다.
실제로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뛰던 지난 7월 경남 창원의 휘발유 값은 유난히 비쌌다.
이 지역 주유소들의 ℓ당 휘발유 가격은 1,500원 안팎으로 인근 마산보다 50~60원 비쌌다.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시청에 이런 문제점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자, 창원시청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 “창원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 가격 담합 의혹이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신고에 따라 주유소의 기름값 동향을 살피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사대상을 전국 주유소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시작한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업계가 실제로 담합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28일 문화재청 국감에서 고 손기정 선수 금메달의 국가 반환 및 국가문화재 지정을 결의하고 “육영재단은 고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의 가치를 감안,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금메달을 국가에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며 금메달,월계관 등 관련유품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네요.
문광위는 이어 “정부는 현재 육영재단,국립중앙박물관,손기정기념재단 등에 분산·보관되고 있는 고 손기정 선수의 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전시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했는데 현재 육영재단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손 선수가 기증한 금메달과 월계관 등 200여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이에 대해 “손 선수의 유물 가운데 청동투구는 이미 보물 904호로 지정돼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이라면서 “금메달과 월계관 등 관련유품을 청동투구와 같이 일괄 보물로 지정하거나 근대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