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처벌 강화

정부는 인터넷 민원서류가 위조와 변조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반'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인터넷 위, 변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을 2007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할 종합대책에는 불필요한 민원서류 발급을 대폭 줄이고 위, 변조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