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국민 한 사람이 세금으로 내야할 몫은 24만원 정도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나라 살림의 총 지출 규모는 221조 4천억원.
올해보다 6.5% 늘어났습니다.
분야별로는 R&D와 복지, 국방 분야의 증가율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정해방/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해소, 국민기본수요 충족,국가안전 확보 부분에 중점지원했습니다.]
나라 살림을 꾸려갈 재원 가운데, 국민들의 세금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172조원 가량입니다.
국민 일인당 부담이 356만원 꼴로, 24만원 가량 늘어납니다.
이런 예산안은 경기가 회복될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변양균/기획예산처 장관 : 실질성장은 5% 내외, 경상성장은 7.5% 수준을 전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기 전망으로 세수에 4조6천억원의 구멍이 난 올해 상황이 되풀이 될 공산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도 문제고, 갈등을 겪고 있는 소주나 LNG 세율 인상이 종국에 무산될 경우 8천억원의 재원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내년 세수 부족분 9조원을 국채 발행으로 메울 계획인데, 국가 채무 비율은 3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송태정/LG경제연구원 : 가계부를 짜는 것처럼 정부 예산도 보수적으로 짜야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계획이나 세출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명분보다는 실속을 앞세운 정책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 나라살림의 적자를 막는 지름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