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등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차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할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를 포함한 19개 정부부처 가운데 9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26명의 연·월차휴가수당 7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비정규직에게 각각 임금과 월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또,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 230곳 가운데 50.9%인 117곳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