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 4건 가운데 1건 이상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시경의 구속 영장 기각률이 2002년 15.4%, 2003년 16.0%, 2004년 26.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내 경찰서 가운데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경찰서로 36.1%에 달했으며 강남경찰서 35.8%, 관악경찰서 35.2% 등의 순으로 높았고, 구로경찰서가 14.2%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된 비율은 2002년 44.4%, 2003년 39.6%, 2004년 37.9%에 달해 여전히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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