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많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범죄처벌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1954년 만들어진 경범죄처벌법은 9차례나 개정을 거쳤지만 시대와 사회 통념의 변화로 필요없는 조항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과다노출이나 비밀 춤교습, 새치기, 불안감 조성 같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애매한 법 조항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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