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상당수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부당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산업재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건보급여를 청구하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11만 9천여 건으로, 이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로 433억 원이 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당 건보청구 적발건수는 지난 2000년 2천 460여 건에서 2001년 만 5천여 건으로 6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는 2만 9천여 건,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만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개별기업별로는 현대자동차가 지난 2000년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4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액은 8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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