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엉망"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하는 60만 개 사업장 960만명 가운데 11만 4천여명이 지역 또는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고액연금을 납부하면서 낮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가 모두 5천 8백여 가구이며 이는 전체 국민연금 40등급 이상인 고액 가입자의 8.4%에 해당된다"며 "건보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상반기 15개 전문직종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소득을 월 천 575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2천 547만원으로 확인돼 건보료 두 달분 74만원을 추징당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