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의 금융계좌추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27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금융계좌추적 영장건수는 2만 7천여 건으로 지난 2003년의 만 9천여건에 비해 41%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금융계좌추적 영장의 발부율은 98.2%로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의원은 "무차별적인 계좌추적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더욱 신중하게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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