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6일 정부에서 추진중인 소주세율과 LNG 세율 인상문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경기부진 때문에 세율인상에 부정적 여론이 있는 것을 감안해 당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우리당이 정부의 소주세율 등 인상을 강력 반대해 왔고,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90%로 인상하는 주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삼성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가 명분을 살리고 국민경제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가 금산법 개정안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아직 결론을 보고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원칙을 유지했는지,원칙에서 일탈했던 것은 없는지,만약 일탈한 것이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또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는 적절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종합주가지수 1,200 시대로
종합주가지수가 1,200선을 돌파했다. 26일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주말(23일)보다 30.53포인트 급등한 1,206.41로 장을 마감, 사상 최초로 지수 1,200 시대를 열었다.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7일 1,142.99를 기록하면서 10년10개월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데 이어 불과 20일만에 1,200까지 넘어섰다.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22일 장중 한때 지수가 1,200을 돌파했다가 23일 1,175까지 하락하자 “본격적인 단기 조정 신호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허리케인 ‘리타’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폭발적인 매수세를 보이면서 어렵지 않게 1,200선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전고점 돌파 이후 안정적인 추가 상승 여부를 좌우할 방향타로 지목됐던 1,200 돌파가 현실화함에 따라 당분간 상승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조작”
로또복권 발매 시스템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조작된 용역보고서에 따라 운용사업자가 선정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또 로또복권 당첨자 발생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로또복권 수탁사업자인 국민은행이 왜곡된 용역보고서를 묵인, 9.253%의 높은 수수료율로 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사와 계약했다”며 “이로 인해 7년간 1조4천억원의 복권기금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화회계법인은 2001년 국민은행의 위탁을 받아 시스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구식기술로 시스템을 구축한 KLS사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KLS사가 내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시스템 사업자 수수료율 기준도 2.1%인 미국이나 0.825~2.499%인 대만보다 훨씬 높은 11.24%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입찰자가 예정 수수료율의 80% 이하로는 입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율의 수수료 책정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제안요청서 작성에 KLS사의 박모 이사가 직접 참여, 수백회에 걸쳐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가 자신이 입찰할 사업의 자격·평가기준 등을 만든 것이다.
로또복권 도입 실무를 담당했던 국민은행의 이모 전 팀장은 2001년 11월 이후 KLS사의 관련회사 주식을 거래, 2천8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KLS사가 로또복권 발매 촉진을 위해 당첨자 발생확률을 조작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확률은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지 못하고) 내부 정보로 관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유력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인사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테이프를 전직 국정원 직원의 자택에서 최근 압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이 지난 7월 말 김영삼 정부때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미림팀 팀장 공운영(구속)씨의 자택에서 도청테이프 274개를 압수한 적은 있지만 김대중 정부때 국정원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청테이프를 확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 관계자는 “10여일 전 국정원에서 감청장비를 다뤘던 전직 중간 간부의 집을 압수수색해 도청으로 (제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녹음테이프를 압수했다”며 “대화 내용은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테이프가 법원의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감청된 전화통화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도청장비를 이용해 정·재계 인사들의 대화를 직접 엿들었던 미림팀식 도청으로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도청테이프의 진위를 확인한 뒤 신건씨 등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과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인사들을 소환 또는 재소환해 유출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공기업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6일 건강보험공단 최고위직인 1급 직원 119명 가운데 10%나 되는 12명이 겸직을 금지한 정관과 인사규정을 위배했으며 이중 10명은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올 상반기에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사실을 파악한 뒤 부랴부랴 별도의 내부 지침을 만들어 1급 간부 10명을 포함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직원 241명 중 203명의 부업을 허가했다.
1급 직원의 경우 실적급과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도 평균연봉이 6,000만원이 넘는다. 이 의원은 또 “2급 직원 한명은 신용협동조합 감사를 겸하고 있었고, 심지어 일반 사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직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26일 도로공사 국감에서 “지난해 새로 지은 고속도로 휴게소 11개와 주유소 9개의 운영권이 한도산업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며 “한도산업은 도공의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회원인 도성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엄청난 특혜이자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도 “도성회는 도공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의 78%인 183곳의 통행료 징수까지 대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열린우리당 최규성 의원은 26일 석유공사 국감에서 “공사는 사택용으로 전국에 24·32평형 아파트 240채(230억원 대)를 갖고있는데 4월 이사회에선 이를 팔고 중ㆍ대형 평형으로 바꾸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며 “아파트를 임차하지 않고 정부출자금으로 전부 현금 구매한 것은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했다.
최 의원은 또 2002년 공기업 경영혁신추진지침에 따라 공사측이 경기 용인시에 있는 28만여 평(300억원대)의 땅을 매각하려 했으나 8번이나 유찰된 것을 들어 “20필지나 되는 땅을 분할도 않고 통째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처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5년 동안 전국을 돌며 100억원 대의 문화재를 훔쳐온 전문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전국을 돌며 60회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문화재를 상습적으로 훔친 안모(45)씨 등 5명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유통시킨 골동품상 김모(4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기모(47)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2년 5월 경북 봉화군의 한 묘지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무인석 2개를 훔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남양주시 김해 김씨의 묘지에 세워진 1억원 상당의 문관석 2개를 훔치는 등 200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60차례에 걸쳐 98억1,200여만원 상당의 문화재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문화재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골동품가게를 운영하던 이들은 주로 4~6명이 함께 다니면서 문관석 동자석 무인석 등 묘지 주변의 비석을 닥치는 대로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담도 사업주체 변경”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중단 위기에 놓인 행담도 개발사업을 축소, 제3의 기업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손학래 도로공사 사장은 26일 국회 건설교통위 국감에서 “현재 진행중인 매립사업이 끝나면 당초 계획이 너무 과다하니까 이를 축소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3의 기업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 훌륭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도 “올해말까지 행담도개발이 3억달러의 자금 조달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면 도공과 행담도개발 간 계약관계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말해 사업주체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행담도 개발사업은 도공이 10%, 배임수재 및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현재 구속중인 김재복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행담도개발이 9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권영세 의원 “김우중 빼돌린 450억 국내에 유입 의혹”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무기중개상인 재미교포 조풍언씨를 통해 빼돌린 자금 중 450억원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 삼일빌딩과 SKT 주식 매입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우의 해외 금융조직이었던 BFC는 지난 99년 443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526억원)를 조씨가 설립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KMC에 송금했고,이 돈 중 일부가 복잡한 세탁과정을 거쳐 결국 삼일빌딩 매입자금(385억6000만원)과 SKT 주식 매입자금(64억원)으로 사용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430만달러가 조씨에게 송금된 사실은 확인됐으나,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권 의원에 따르면,KMC는 4430만달러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을 거쳐 2000년 4월 385억6000만원을 만들어 홍콩으로 보냈고,SKT 주식 3만2011주를 확보했다.
그런데 2001년 2월 390억원이 조씨의 홍콩 소재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삼일빌딩 인수자금으로 국내로 송금됐다.
권 의원은 “삼일빌딩 매입자금이 KMC가 만들었던 돈과 동일한 돈일 가능성이 크다”며 회수를 요구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위변조 가능
‘보안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 등본이 위조 또는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민원서류에 이어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 등본도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 줄 알면 누구나 손쉽게 위변조할 수 있을 만큼 보안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등기부 등본이 위조되면 아파트와 빌딩의 주인도 순식간에 바뀔 수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26일 한 인터넷 보안회사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기부 등본 위변조가 쉽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자부 민원서류의 위변조와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간단한 컴퓨터 지식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만 다룰 줄 알면 건물 소유주와 면적 등을 아주 손쉽게 바꿀 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행자부 인터넷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이 확인되자 “인터넷 등기부 등본은 충분한 보안장치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인터넷 서류발급을 계속해왔다.
강남 일부 '재산세 거부' 현수막
경기도 안산시 주민들이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며 납세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작년 재산세 인하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구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올해 늘어난 세부담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재산세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 정부와 구청에 거세게 항의하며 재산세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주부터 아파트 단지에 정부와 강남구청을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감사원에 재산세 부과의 정당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같은 움직임은 인근 구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로도 확산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피감기관 술자리 사건' 사과
서영제 대구고검장은 26일 "대구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일어난 '술자리 폭언' 논란에 대해 정확한 상황보고를 받은 뒤 조만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 고검장은 "현재 고검차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부장검사와 협의를 해 조사 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여론에 밀려 조급하게 조사를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조사 대상자는 주 의원에 의해 폭언 당사자로 지목된 대구지검 간부를 비롯, 진실규명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있는 대구 모호텔 L바 여주인 A씨와 종업원 2명, 당시 일반손님으로 현장에 있었던 모 사업가 등 적어도 10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고비 넘긴 집값…후속입법 ‘또 한고비’
8·3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 가까이 됐다.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새도시 등 그동안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의 집값은 확연한 내림세로 돌아섰다.
강남의 일부 고가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은 한달 만에 호가가 2억원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8·31 대책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과 눈치보기도 극심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다가오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고, 무주택자들은 지금이 집을 사야 할 때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가을 8·31 대책의 차질없는 입법화 여부가 부동산 값이 대세 안정기로 접어들 것인지를 가름할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8·31 대책 이후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무주택자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이는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와 강남과 분당 새도시 등 일부 집값 급등지역의 중대형아파트 값은 내렸지만 강북이나 수도권 외곽의 중소형 집값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집부자들이 올가을 이후 본격적으로 주택 처분에 나서게 된다면 이들 지역에서도 매물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진중권(중앙대 겸임교수)씨가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중권의 SBS 전망대' 홈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술자리 폭언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면서까지 결백을 호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술자리에 동석한 의원들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네요.
그는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어긋나는 증언을 한다는 내용의 영화 '라쇼몽'을 언급한 후 "대구 폭탄주 사건도 이 영화를 닮아가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검찰이나 야당 의원들이 입을 열 것 같지는 않고, 열린우리당의 최용규, 선병렬, 이원영 의원. 국민에 대한 신의와 조폭의 의리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폭탄주를 마신 적은 없다. 다만 돌아오는 폭탄주의 맥주잔 속에 들어있는 양주잔을 빼내고 마시거나 따로 빼내어 마신 사실은 있다"고 말한 주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밥 따로, 국 따로 먹으면 국밥 먹은 게 아닌가 보지? 이 분, 개그맨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계시는군"이라고 비꼬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