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8조 6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합의해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진송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26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사회안전망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오는 2009년까지 모두 8조 6천억원을 새롭게 투입하는 등 '희망한국21, 함께하는 복지'란 이름의 사회복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 내년 7월부터 11만 6천명이 추가로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하고,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서도 위기상황에 처한 10만명 정도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18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해 선별적이고 단계적으로 16만명까지 의료급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주거서비스 부문에선 국민임대주택 42만호를 공급하고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주거복지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오는 2009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를 확보하고, 차상위 중증장애인 12만 2천명에 대해 장애수당을 신규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특히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하는 등 사회안전망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시장의 원리인 패자부활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복지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