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의원님들의 '술자리 망동' 같은 낯 두꺼움이 단골 메뉴라면 도무지 국정 감사인지, 기업 감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터져나오는 각종 경제 현안들은 전혀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도청 파문과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된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 논란에다, '금산법'의 재벌 금융사들의 출자 제한을 둘러싼 논란, 여기에 두산과 삼성 상용차의 분식회계 문제, 정유사들의 폭리 논란...
어느 것 하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경제현안과 직결된 논란들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쥐어짜면 어떻게 하느냐는 볼 멘 소리가 터져나오는 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서는 한국 경제를 속을 곪게 만든 증거들이 아니냐면서 '체포조'결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그만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정감사의 여러 현안들이 대부분 기업들과 연관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의 경계를 뛰어넘어 국정 전반으로까지 '기업활동'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역설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기업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그만큼 공적 영역의 기업관련성은 같이 확장되고 공정 경쟁을 위한 시장 감시와 기업 견제의 기능도 강화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은 선출된 국가권력보다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경계를 허물어가고 있는 기업의 힘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 동시에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도 하죠.
비대해지는 권력은 그만큼 더 간섭과 견제를 피하려는 속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부패와 모럴헤저드의 가능성은 권력이 비대할 수록, 기업의 영향력이 커질 수록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왜 기업인들을 범죄인 취급하느냐'면서 국정감사에서까지 기업인들을 쥐고 흔들면 안된다는 식으로 1면 톱을 장식한 한 경제신문의 논리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업인들을 왜 범죄인 취급하냐며 국감 증인과 관련된 논란의 예로 든 사람들은 이건희 회장과 박용성 두산 회장, 전-현직 대우 임원 등이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최종확정되기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고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거론된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로 불법 정치자금과 분식회계 의혹등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고의 도피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기업하겠느냐는 불평에 앞서 스스로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 지, 견제받지 않아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비만이 되고, 이제는 부풀려진 덩치를 마구 흔들어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지는 않았는 지 먼저 자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감에서까지 왜 '기업을 못 살게 구느냐'라는 불평은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물론 쓸데없이 바쁜 기업인들 불러다가 시간 낭비하는 의원 나리들의 구태 역시 견제받아야 하지만, 비대해지고 있는 권력, 즉 '기업' 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한 입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임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리타 피해 크지 않아...각종 소비관련 지표에 주목하는 한 주
Dow 10,419.59 (-2.46P, -0.02%)
Nasdaq 2,116.84 (+6.06P, +0.29%)
S&P500 1,215.29 (+0.67P, + 0.06%)
지난 주 뉴욕증시는 다우와 나스닥 모두 주간 기준으로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카트리나에 이어 엄습한 허리케인 '리타'로 인한 유가 급등 우려와 이로 인한 미국 경기 후퇴 우려가 투자심리를 강하게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난 주말 허리케인 리타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피해를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특히 텍사스 일대 정유시설 피해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국제유가도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심리를 짓누른 주요인인 유가가 일단 하향세로 돌아서면 증시는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타로 인해 가동을 중단한 정유시설의 재가동에 일주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발표될 여러 소비관련 지표들이 악화될 경우, 다시 한번 경기후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26일 발표되는 8월 기존주택 판매실적과 27일의 신규주택 판매실적, 28일엔 상무부가 발표하는 내구재 수주실적, 29일엔 역시 상무부가 내놓는 2분기 GDP 통계, 30일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등이 줄줄이 발표됩니다.
유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고유가로 인한 소비위축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될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 조정 가능성 제기되는 한 주...기업실적 주목
종합주가지수 1,175.88 (-24.09P)
코스닥지수 543.66 (-3.35P)
원달러환율 1,031.00 (+3.30원)
국고채3년물 4.71% (+0.08)
기업들의 상반기 실적 악화는 상반기 성장률을 3%에 간신히 턱걸이하게했고, 채산성 악화로 인해 투자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과 소비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악화는 앞으로 걷게 될 법인세 수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정부의 세수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는 이런 부진을 탈피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인데, 일단은 지난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긍정적인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 수출 효자로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IT 관련업종의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증권사들의 추정치를 보면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2분기에 1조 6천억원대까지 떨어졌던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2조 1천억원대로 31%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LCD,휴대전화 등 전분야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LG필립스LCD의 경우도 2분기에 비헤해 3분기 영업이익이 70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 이 외에도 금융업종과 연일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증권업종도 실적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고유가로 인한 수요 감소와 국제적인 제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현대차와 포스코 등 일부 대형기업들은 다소 수익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적 예상치는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상태여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
지난 주말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린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9월 들어서 주가가 별다른 조정없이 무려 140포인트나 오르면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졌고, 허리케인 '리타'로 인해서 미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팔고 가자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 정도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고, 10월이 다가오면서 콜 금리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주 주가가 1150선까지는 일단 후퇴하는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업들의 실적회복과 경기회복을 9월말 10월 초에 걸쳐 지표상으로 확인하면서 다시 1200선 돌파를 시도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장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