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에 '무방비'

<8뉴스>

<앵커>

인터넷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각종 민원서류들이 쉽게 위조되거나 변조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행자부가 서둘러 발급을 중단했지만 이미 수백만건이 발급돼 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전자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병적증명서 같은 21종류의 민원서류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인터넷 민원서류가 시작된 지 2년동안 2백50만건이나 처리됐습니다.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고 동시에 위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봤습니다.

그러자 등본내용이 고스란히 이 프로그램에 나타났고 간단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권오을/한나라당 의원 : 내 나이를 속이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속인다던가 대출을 받기위해서 표준시가를 높인다던가 이렇게 해서 3년동안 2백 50만부가 발급됐습니다.]

이런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자 행정자치부는 오늘(23일) 민원서류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오영교/행정자치부 장관 :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확인조치를 했고 빠른 시간 내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겼을지 모를 시민들의 피해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준비 덜 된 행정서비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