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정유사들이 휘발유 가격을 결정할 때 원유 도입 단가 같은 순수한 생산원가가 기준이 아닌 국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휘발유 제품 - 가공이 다 끝난 현물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리터에 100원 가까운 추가적인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 해에만 내수시장에서 정유사들이 8천 8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휘발유 가격이 국제 제품 가격을 기준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행으로 굳어졌다면서 의도적인 폭리가 아니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사실 관계로만 따지자면 '폭리'라는 주장과 '관행'이라는 주장 모두 틀린 사실은 아닙니다.
생산원가가 아닌 현물 유통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 책정이 엄청난 폭리를 가능케 한 구조라는 점과 이미 세계 경쟁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국제관행을 무시할 없다는 논리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 해 유가가 폭등하면서 국가가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통제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소비자 가격 안정과 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 내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유가가 오르면서 생산비용은 증가하는 데, 정부 통제로 국제적인 제품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중국정유업체들은 내수판매의 마진, 수익률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 내 정유업체들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대거 휘발유 등 석유제품 수출물량을 확대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일시적인 공급과잉으로 휘발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국제 제품 가격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휘발유 내수 판매 가격의 기준인 국제 제품 값이 낮아지면서 올 상반기동안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원유, 두바이유 가격이 40%나 올랐지만 휘발유 값의 상승폭은 한 자릿 수에서 묶어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반면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제 안정을 위해 강제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잡아뒀던 중국은 급기야 정유사들의 수익성을 이유로 내수공급을 줄였고, 일부 지역에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이 때문에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고 각종 가짜 석유 제품들이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이죠.
이런 예를 보면 국제 석유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정유사들의 가격 결정 구조가 반드시 '폭리'를 보장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정유업계의 내수 가격 결정 방식은 거대한 '국제적 담합'을 통해 업계의 이익 확대를 보장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석유 정제시설의 포화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도 올 상반기에 밝힌 적이 있지만 고유가의 이면에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석유제품의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못하는 정제시설 부족이 작용하고 있어서 설사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늘리더라도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 고공행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OPEC을 포함한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발표가 나와도 국제유가나 휘발유값은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미국의 정제 휘발유 재고 동향에는 국제유가나 휘발유 값이 큰 변동폭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국 원유 공급부족보다는 석유 제품의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나타나게 되고 이 때문에 유가가 떨어져도 정제되서 소비자들이 쓰는 휘발유값은 그대로 높은 가격이 지속되는 상황이 굳어지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유업계가 생산원가가 아닌 공급이 늘 부족한 국제적인 제품 가격을 원가기준으로 삼으면서 원유 공급 확대나 유가 하락이 나타나도 제품 가격을 내릴 이유가 훨씬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이익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구조가 국제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유업계의 수익성 확보가 소비자 부담 증가와 소비위축, 생산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의 침체 우려를 높이는 정면 충돌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상을 보고 있노라면 GLOBALIZATION으로 인해 가격결정 기준등이 단일화되고 시장이 통합되면서 기업의 이익 규모는 비약적으로 늘게되지만 동시에 경제 구조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부정적 흐름을 고스란히 목격하게 됩니다.
'시장으로 넘어 온 권력'을 만끽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세계의 정유업계와 상이한 수준과 집행력 등 갖가지 이유로 문제를 해결할 '국제적인 가격 담합'을 막아낼 국제적 합의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각국 경제의 딜레마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불안정성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가 소폭 하락..증시 반등..불안감 여전
Dow 10,422.05(+44.02P, +0.42%)
Nasdaq 2,110.78(+4.14P, +0.20%)
S&P500 1,214.62(+4.42P, +0.37%)
허리케인 리타가 가장 강력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한단계 약화됐습니다. 리타의 세력이 약화되자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하고 뉴욕증시와 미달러화도 오름세로 반전하는 등 원유시장과 금융시장이 모두 리타에 민감한 반응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44포인트, 0.42% 상승하며 만4백선을 회복했습니다.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4포인트, 0.2%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음달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가 한때 배럴당 68.14달러까지 오르다 30센트 하락한 66.5달러에 마감했습니다.리타의 세력이 4등급으로 약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번 주말에 육지에 상륙할 때에는 3등급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기상청 예보가 유가를 소폭이나마 끌어내렸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는 미국 정유능력의 4분의 1이 집중돼 있습니다.그래서 국제유가는 떨어졌지만 휘발유값과 천연가스값은 상승했습니다.
뉴욕 외환시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리타가 달러가치를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리타가 4등급으로 약화됐다는 소식에 허리케인이 미국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진정되며미달러화는 하루만에 반등했습니다.
어제의 하락폭을 바로 만회했는데요,이렇게 리타의 움직임에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외환시장이 원유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비록 오늘은 유가도 내리고 주가와 달러화도 반등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리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 중 1,200선 돌파....주가 양극화 심화
종합주가지수 1,199.97 (+3.30P)
코스닥지수 547.01 (+4.33P)
원달러환율 1,027.70 (-2.20원)
국고채3년물 4.63%(+0.01)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주가가 한 때 1,2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대세 상승론을 의심하는 증권맨들은 점점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데도 증권가에서는 답답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수록 살만한 주식이 없다는 것이죠.
적립식 펀드로 유입된 뭉칫돈과 쌓여가는 연기금을 운용하는 투신사와 증권사같은 대형 기관들이 올해 들어 대형 우량주들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주가 상승의 일등공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때문에 또다른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덩치가 큰 우량주만 집중적으로 매집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탄력을 얻고는 있지만 이렇게 우량주에만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우량주식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심각한 수급불균형이 빚어지고, 자칫 한정된 몇몇 종목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불균형은 결국 주식시장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의 주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됩니다. 이 얘기는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 직접투자의 수익률이 기관을 통한 간접투자 수익률에 갈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량주의 물량부족과 맞물려 증권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사 상장이나 대형 공기업의 기업공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